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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게시판

이재명의 부동산 정책!! 획기적이네요

본문

1.수사권이 있는 부동산 감독원 설립
5프로의 소수가 80프로의 땅의 있다고 함
대부분 농지인대 조사하여 농지가 아니면
농지법위반으로 값싸게 회수한다 예 김기현 땅



2. 부동산 백지신탁제
고위공무원은 증권 백지 신탁제를 함 그렇듯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집 빼고는 다 팔아야 함
우리나라의 땅은 일본이 패전 후 친일파에게
고루고루 나눠주었다고 함 그 중심에는 국민의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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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3

밥이형아님의 댓글

노동감독관 처럼 특별사법권을 준다면 쓸모있을듯
거기다 금융계좌를 열어 볼수있게 영장 청구가 가능한 파견검사를 두는 방식의 조직도 괜찮지않을까

축하합니다. 첫댓글 포인트 1GOLD를 획득하였습니다.

응아니야님의 댓글

사실 부동산 정책 이번에 실책이 많았다고 생각해요 정책을 짜는 과정에서 분명히 정책 시행 후 일어날 일들에 대한 평가도 들어가고

부정적인효과, 외부효과도 어느정도는 고려해서 전범위적으로 과거 정부에서 만들어놨던 부분부터 뜯어고쳐놓고 했어야 하지 않나

싶어요 사실 부동산 이게 지금 정부에 가장 불만인 부분이니까요(대부분 다른거 잘해도 부동산 하나 때문에 많이 비판하고 욕하더라고요 )

ㅇㅅㅇ님의 댓글

역시 이재명이 답이다
대통령된다면 초장에 개혁을 밀어붙혔으면 좋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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