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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식구 감싸기' 판사 탄핵 기각한 헌재. 진짜 핵심은 소수 의견에 담겨

목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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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1 17:54 145 1 2 0

LV.99 20%

판사 탁핵 헌법재판소 최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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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1

응아니야님의 댓글

응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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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1 18:10

0 0

사실 은퇴를 해도 이익이 있으면 판결을 해야하는게 법 판례로 많죠 탄핵의 경우는 은퇴랑 다르게 1/2인가 1/4까지 연금 삭감입니다

이런게 사실 이익으로 인정받아서 판결을 해야하는데 각하를 해버린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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