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사법 다 고치려면 개헌가야죠
2021.10.29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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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전문가들이라 뭐만 하면 위헌이다 뭐다 할거 뻔하고
우리나라 헌법 한 번 고칠 때 되긴 했죠
개헌해서 자유에다가 확실히 책임, 의무, 제한을 강하게
걸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이현령 비현령이라 ㅈ같은 정치인이 되면
또 악용이 가능해서 헌법적으로 서로 입, 행, 사가 견제 서로
조사, 감사할 수 있게 개편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헌법 한 번 고칠 때 되긴 했죠
개헌해서 자유에다가 확실히 책임, 의무, 제한을 강하게
걸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이현령 비현령이라 ㅈ같은 정치인이 되면
또 악용이 가능해서 헌법적으로 서로 입, 행, 사가 견제 서로
조사, 감사할 수 있게 개편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댓글목록 1
활인검심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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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9 12:24실시간 재판 영상 공개등 시대에 따라 달라진 기록물 접근법 변화등
법으로 재판 자체를 바꿔 줘야 합니다
그리고 검사와 판사가 증거물을 임으로 무시 못하는
제도적 장치가 꼭 필요한 듯
축하합니다. 첫댓글 포인트 1GOLD를 획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