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마크
톡하고

정치게시판

[심심풀이 단상#1] 하나의 중국과 미국-대만의 관계

본문

1. 하나의 중국이란?


하나의 중국. 

영어로는 원 챠이나~ 풜(혀굴림주의)리스.


간단하게 정의하면 중국본토 대륙부터 대만, 홍콩, 마카오까지 절대로 나누어질 수 없고 

합법적인 정부는 단 하나라는 주장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중국만 주장한다고 생각하는데 대만도 똑같은 입장이다.

다만 중국과 대만의 차이점은 합법적인 단 하나의 정부가 당연히 자신들이라는 거다.


우리나라와 북한이 서로 한반도를 하나라고는 주장하고 통일에 찬성하지만 그 방법과 

정통성 있는 정부가 자신들이라고 주장하는거랑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다만 그 당시 힘이 더 강한 국가가 주도하며 소리내는 것과 비슷하다.

지금 우리나라의 통일정책처럼 말이다.



현재 중국은 이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자신들과 수교할때 대만을 배제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대만 정부를 그 어떤 국가도 인정하지 못하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리고 그 객관적인 출발(시작이 반)점은 1971년 UN결의안 2758호부터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결의안이 통과되고 바로 대만이 유엔을 탈퇴하면서 모든 비극이 시작된다.


유엔 총회 결의 제2758호는 중국이 유엔에서 갖는 합법적 권리의 회복을 골자로 한 총회다.

쉽게 설명하면 원래 유엔의 창립 회원국이자 상임이사국이었던 대만이 국공 내전으로 

중국 공산당에게 밀려 대만섬까지 도망가고 그 자리를 중국 공산당이 차지하면서 

여자저차해서 힘도 쎄지고 정당성도 인정받으면서 유엔에서까지 합법적인 지위를 인정받은 것이다.



2. 미국과 대만의 관계


위 과정에 대해 여러가지 썰이 많은데 원래 미국의 경우 중국정부의 인정까지는 반대하지 않았지만

대만의 축출은 끝까지 반대했다고 알려진다.

그리고 만약 대만이 여기에 호응하여 여러가지 꼼수(국호변경등)를 썻다면 UN에 잔류할 수 있었을 것이란

주장도 많다. (실질적으로 그런 사례도 있고..)

근데 결국 지들이 스스로 탈퇴했다.


여튼 저렇게 된 상태에서도 미국은 대만을 끝까지 버리지는 않았다.

중국이 주장하는 수교원칙을 전후로 봐도 미국의 근본적인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1979년 수교전 미국과 대만은 미중공동방위조약이라는 군사동맹으로 강력히 묶여 있었고

1979년 후에는 대만 관계법이 재정되는데 이게 미국 국내법이라 논란이 되기도 한다.


핵심 골자는 대만에 무기 수출할때 기한을 정하거나 중국과 사전 협의같은건 없고 

대만 주권에 대한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고 중국과 협상하라고 압박도 안하고 

무엇보다 이런 내용이 담긴 관계법을 수정하지 않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서 중국은 당연히 엄청 반발했었다.


근데 미국 국내의 법인데 중국은 애초에 간섭할 수 없고 미국도 반응하지 않는다.

다만 이게 미국이 대만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시각이라는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냥 강약만 존재했을 뿐인데 최근 2020년 타이완 동맹 보호법, 대만 보증법을 보면 알 수 있다.

근본적인 최소한의 동맹은 유지하면서 강약조절..항상 미국이 해왔던 그 방식이다.



3. 이제 어떻게 될까?


미국이 동맹이거나 같이 싸운 국가 또는 민족과의 약속을 쉽게 어긴적은 .. 있다.

있는데 자신들의 이득이 같이 걸려있는 경우 이를 포기한 역사가 없다.

대만은 단순한 동맹이라거나 같은 민주주의라는걸 떠나서 미국의 입장에서 

분명히 이득이 있는 존재이다. 

(이 글을 쓰기 이틀 전에도 미국과 대만은 경제 협의를 했다)


게다가 중국이라는 거대한 교역 파트너를 실질적인 적으로 규정하기 시작하면서 

그 빈자리를 조금이라도 채워줄 수 있는 새로운 파트너가 필요한데 당연히 대만이 조건에 부합한다.

명분도 되고 빈자리를 조금이라도 채울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장기간의 싸움에서 보다 우위를 선점하고 

동맹을 끝까지 보호한다는 이미지 관리까지 된다.

이런 일석 삼조를 미국이 쉽게 포기할리가 없다.

1 0
로그인 후 추천 또는 비추천하실 수 있습니다.
추천한 회원 보기

댓글목록 1

heltant79님의 댓글

경제적 요인을 제외하고라도, 중국에게 대만의 위치는 미국에게 쿠바와 같은데 미국이 이걸 쉽게 포기할 리는 없을 거 같습니다.

대만과의 관계를 미국 국내법으로 규정하는 것도 그 이유겠죠. 국가간 "조약"이 돼버리면 미중수교시 중국의 단일 종주권을 인정하게 되는 걸 미국 국내법이니 피해갈 수 있고, 국내법이니까 중국이 뭔 소리를 해도 무시할 수 있고요.

중화인민공화국의 종주권은 인정하되 대만은 지속적으로 미국의 영향권 아래 둔다... 앞으로도 미국의 이런 접근법은 바뀌지 않을 겁니다.
중요한 건 중국이 앞으로도 이걸 용인할 것이냐겠죠.

축하합니다. 첫댓글 포인트 1GOLD를 획득하였습니다.

전체 2,286 건 - 45 페이지
제목
레벨 목풍 151 0 0 2022.05.04
레벨 목풍 551 0 0 2022.07.05
레벨 저능력자 148 2 0 2021.10.25
레벨 나물반찬 230 9 0 2021.10.30
레벨 목풍 185 0 0 2021.11.01
레벨 개개미S03 193 5 0 2021.11.15
레벨 진명2 238 3 0 2021.11.22
레벨 순헌철고순 160 0 0 2021.12.11
레벨 목풍 137 2 0 2021.12.25
레벨 목풍 116 1 0 2022.01.23
레벨 목풍 131 1 0 2022.02.17
레벨 목풍 146 0 0 2022.05.04
레벨 순헌철고순 865 0 0 2022.07.11
레벨 목풍 194 3 0 2021.10.28
레벨 목풍 143 0 0 2021.12.02
레벨 목풍 154 0 0 2021.12.11
레벨 fox4608 112 1 0 2021.12.16
레벨 꿀잠 120 1 0 2021.12.25
레벨 축구love 197 1 0 2022.01.06
레벨 목풍 109 2 0 2022.01.23
레벨 목풍 105 1 0 2022.02.17
레벨 목풍 419 0 0 2022.05.04
레벨 올겨울엔당첨될거야 243 7 0 2021.10.30
레벨 저능력자 174 2 0 2021.11.03
레벨 개개미S03 170 6 0 2021.11.05
레벨 목풍 148 0 0 2021.12.02
레벨 꿀잠 170 1 0 2021.12.25
레벨 목풍 116 1 0 2022.01.23
레벨 축구love 114 1 0 2022.02.17
레벨 목풍 181 0 0 2022.05.04
레벨 개개미S03 201 5 0 2021.11.05
레벨 순헌철고순 135 0 0 2021.12.02
레벨 목풍 149 1 0 2022.01.23
레벨 목풍 144 0 0 2022.05.04
레벨 개개미S03 175 5 0 2021.11.05
레벨 목풍 145 0 0 2021.11.07
레벨 애기강뭉 96 2 0 2021.11.11
레벨 보미왔니 149 4 0 2021.11.18
레벨 sariel 98 1 0 2021.11.22
레벨 별빛치내린당샤 117 0 0 2021.12.11
레벨 목풍 86 0 0 2022.02.17
레벨 개개미S03 130 6 0 2021.10.26
레벨 보미왔니 137 3 0 2021.11.11
레벨 목풍 148 0 0 2021.12.02
레벨 목풍 118 1 0 2021.12.11
레벨 목풍 120 1 0 2022.02.17
레벨 목풍 119 0 0 2022.03.25
레벨 목풍 166 0 0 2022.05.04
레벨 울티마툴레ultimatule 149 3 0 2021.10.28
레벨 애기강뭉 186 5 0 2021.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