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11101120000291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1일 중국에서 가장 크고 영향력 있는 외교정책 연구기관 중 하나인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CICIR)의 두 학자가 생산한 보고서에 이같은 내용이 나와 있으며 한국과 미국이 군사 동맹을 더욱 발전시키려 할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는 부분도 있다고 보도했다. 

이 연구원의 세계정치연구소 부소장인 순류와 동료 연구원인 왕후동이 지난주에 펴낸 보고서는 또 중국에게 최악의 시나리오는 한국이 일본, 미국과 함께 대만에 대한 공격에 반대하는 것이지만 한국이 그럴 의향이 있는지는 불분명하다고 전망했다.

미국이 동맹국인 한국을 끌어들여 중국 견제에 나서고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한국이 미국편에 가담할지 여부는 대만을 둘러싼 국제정세가 험악해지는 상황에서 주요 관심사 가운데 하나다.

분쟁이나 전쟁 발발 시 일본이 미국편에 가담해 대만을 지원할 것이라는 가정은 거의 기정사실화 되는 분위기다. 

하지만 한국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중국의 협력이 필요하고 경제적으로도 중국과 관계가 깊어 중국의 강한 반발을 불러올 수 있는 대만 견제를 위해 미국 측에 가담하기는 쉽지 않다.

이번 보고서는 중국도 한국의 딜레마를 인정하면서도 한국이 할 수 없이 미국편에 서서 대만 방어에 나서는 상황이 펼쳐지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는 촉구의 의미로 보인다.

현재 2만6천여 명의 주한미군의 주둔 목적은 북한으로부터 남한을 방어·보호하는 것이지만 미국은 주한 미군을 중국을 겨냥한 지역 방어에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끔씩 드러내고 있다.

이 보고서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해제해 한국의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허용해 한국을 끌어들였고 동맹을 이용해 중국을 견제했다면서 중국이 미국과 한국에 적기에 분명한 신호를 보내고 중국과 관련한 한미의 협력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청샤오허 중국 인민대 국제관계학원 교수는 SCMP에 현재 한국 정부가 전략적 중립을 취하고 있어 최대 교역국인 중국을 화나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한국이 내년 5월 정권교체를 앞두고 있고 미국이 한국의 차기 정부에 희망을 걸고 있지만 "보수적인 친미 정당이 승리해도 한국은 중국과의 강력한 경제 관계로 인해 중국과 대립하는 미국 편에 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