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020년 9월 발생한 서해상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한 여권의 공세에 본격적인 반격 채비를 하는 모습이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북한에 의해 사살된 공무원 이대준 씨의 월북 여부와 관련한 전임 정부의 판단을 뒤집은 것에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고 이번 이슈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무엇보다 사건 당시 객관적 정황을 토대로 이 씨가 월북했다고 판단한 문재인 정부 당시의 결정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윤건영 의원은 27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국책연구기관 4곳의 조류·해류 분석 결과, 인위적 노력 없이는 도저히 (북에) 갈 수 없다고 본 것이 (월북 판단의) 주요한 근거"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당시 이 씨가 월북했다는 자료가 충분했던 만큼 윤석열 정부가 이를 그대로 공개한다면 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미국과의 공조를 통해 취득한 특별취급정보(SI) 등 진상 규명에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이를 공개하라는 것이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진성준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여야가 합의만 하면 대통령 기록물도 열람할 수 있고 SI도 들여다볼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 "국민의힘이 정식으로 제안하면 동의할 수 있다"고 대답했다.

민주당이 이처럼 적극적으로 자료 공개를 촉구하는 데는 정보 공개에 따르는 부담으로 인해 여당이 이를 밀어붙일 수 없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SI 등 민감한 정보를 공개할 경우 한미 정보동맹 훼손 등의 위험성이 큰데 이를 감수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다.

민주당이 여당의 공세를 두고 진상규명을 위한 의지보다 다분히 다른 의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인사 논란 등으로 궁지에 몰린 윤석열 정부가 정국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사건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뻔하다"고 비판했다.

결국 민주당이 정면 돌파에 나선 것은 이번 사안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여당의 의도에 끌려다니면서 방어에 급급한 채 수세에 몰릴 수 있다는 점 때문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육군 대장 출신인 김병주 의원을 팀장으로 하는 서해 공무원 사건 태스크포스(TF)를 띄워 더욱 체계적인 대응에 들어갈 계획이다.

TF는 비대위에서 구성을 의결하는 대로 이른 시일 내에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우 위원장이 이날 국회에서 이 씨의 유족을 만나 면담한 것도 이 같은 기조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자료 공개를 요구하는 유족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청취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판단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피력하는 것이라는 해석이다.

민주당은 지난 2019년 귀순한 어부들을 송환하라는 북측의 요청이 있기 전 먼저 인계 의사를 밝혔다는 여당의 주장에도 강경하게 대응하는 모습이다.

윤 의원은 라디오에서 "(해당 선원들은) 선원 16명을 차례대로 죽인 엽기적 살인마"라며 "(북으로 보내지 않았다면) 국민 세금으로 살인마들을 보호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다만 여당이 요구하는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특위 구성 요구에는 당장은 응하지 않을 전망이다.

자료 공개를 통한 진상 규명이 가능하다는 점, 특위가 사실상 정치적 공방 속에 공전할 경우 득이 될 게 없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우 위원장도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남북관계 특위처럼 큰 국가적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특위를 만든 적 있지만, 특정 사건 하나로 특위를 만드는 것은 전례가 없다"고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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