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1일 문재인 정부 당시 탈북어민을 다시 북한으로 보냈던 사건과 관련해 "일단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면 우리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되는데 북송을 시킨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하고 문제제기를 많이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아직 검토중인데, 옛날부터 국민들이 문제를 많이 제기하지 않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탈북어민 북송 사건은 2019년 11월 탈북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들이 동료들을 살해한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귀순 5일 만에 다시 북송했던 일이다. 

윤 대통령은 "아직 구체적인 보고는 받지 못했다"면서도 "한 번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특수정보(SI, Special intelligence)를 공개할 수 있다고 정부여당에 맞불을 놓은 것과 관련해서는 "SI는 국민들께 그냥 공개하는 것이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그걸 공개하라고 주장 자체는 좀 받아 들여지기가 어렵지 않나 싶은데, 한 번 검토해보겠다"고 전했다.

주택담보대출금리가 8%에 곧 달할 것이란 전망과 가계부채가 1900조원에 이르는 등 서민경제가 어려워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고물가를 잡기 위한 전세계적인 고금리 정책에 따른 자산가격 조정 국면이기 때문에 우리 경제정책 당국이라고 해서 근본적인 해법을 내기는 어렵다"면서 "리스크 관리를 계속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순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다시 국회로 송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은 안 할 것"이라며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가기 전에 재송부하고 시간을 넉넉하게 해서 보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나토 정상회의는 이달 29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며, 윤 대통령은 다음주 초쯤 출발할 예정이다. 현재 국회 원구성이 되지 않아, 박순애.김승희 후보자에 대한 청문일정도 요원한 상태다.

김승겸 합참의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인사청문 절차 없이 임명할 가능성에 대해 "합참의장의 경우 오래 기다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어째든 조금 기다려 보겠다"고 했다.

최근 발표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일부 기관들이 낙제점을 받은 것과 관련해 혁신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정기적인 공공기관 평가에서 적자가 나오거나 경영이 부실했거나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방식과 절차에 따라 하게 되는 것"이라며 "이번 정부에서 특별한 조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해온 방식과 절차"라고 답했다.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위원회에서 검수완박(검찰수사 완전 박탈) 후속조치로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행안부 내 경찰국(가칭)을 신설하라는 권고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는 "권고안을 보지 못했다"고 답했고, 이날 누리호가 발사되는 것에 대해서는 "용산에서 영상을 통해 볼 계획인데, 보고 나서 소감을 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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