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외청인 경찰청에 대한 직접 통제를 추진하는 가운데 이를 위해 행안부 자문위원회가 마련한 권고안 발표를 하루 앞두고 경찰청장까지 비판에 가세하는 등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지시로 구성된 행안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경찰 통제 방안 권고안을 21일 오후 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다.

자문위 권고안에 행안부 내 경찰 통제 조직인 이른바 '경찰국'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지자 경찰은 잇따라 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분주한 상황이다.

행안부에 경찰 통제 '경찰국' 신설 추진

행안부 공무원 2명, 경찰 1명, 민간위원 6명으로 이뤄진 행안부 자문위는 지난달 13일 이후 4차례 회의에서 조직, 인사, 징계·감찰 등 다양한 분야를 논의했다.

자문위의 권고안에는 경찰국 신설, 장관의 경찰지휘규칙 제정, 경찰 고위직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을 통한 장관 인사권 실질화, 대통령 직속 경찰개혁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이 최종적으로 담길 것으로 보인다.

가장 눈에 띄는 것 가운데 하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등으로 비대해질 경찰 권한을 통제하기 위한 조직(경찰국) 신설이다.

현재 연락 역할을 하는 비직제 조직인 치안정책관을 정식 직제로 격상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의 검찰국처럼 행안부에도 경찰을 통제할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이 행안부의 생각이다.

행안부 장관의 경찰 지휘권을 명문화한 '경찰청 지휘규칙'(가칭)' 제정도 권고안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안부는 그러나 장관의 경찰 통제권 강화를 위해 정부조직법을 직접 손대는 방식 대신,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회를 우회해 법률 개정 없이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지휘 규칙과 기구 신설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인사 분야에서는 행안부 장관의 경찰 인사권을 실질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행안부에 경찰청장 후보추천위원회, 국가수사본부장 추천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다. 고위직 인사위원회를 설치해 총경 이상에 대해 근무 평가를 하고 경무관 인사에서 행안부 장관의 통제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도 자문위에서 논의됐다.

아울러 심의·의결 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의 사무기구를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두는 내용도 있다.

이 밖에 경찰 수사 인력·예산 지원과 순경 출신 고위직 확대 등 경찰 구성원을 달랠 수 있는 '당근책'도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자문위는 향후 대책으로 경찰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경찰 개혁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까지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경찰개혁위원회(가칭) 설치를 권고할 방침이다.

경찰의 격한 반발 속에 행안부와 자문위는 조심스럽게 최종 권고안 문구의 수위를 조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긴장감 도는 경찰청…대책마련 분주

김창룡 경찰청장은 행안부 자문위 권고안 발표를 하루 앞둔 이날 "자문위의 주장은 경찰법 정신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며 직접적으로 비판했다.

김 청장은 이날 비공개로 열린 회의에서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통제는 경찰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다. 치열한 고민과 논증 끝에 현행 경찰법이 탄생했다"면서 "자문위 주장은 경찰법 연혁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어, 이를 많은 국민이 알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자문위 권고안이 발표되면 각 지휘부와 기능별로 권고안의 문제점, 경찰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설명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청장은 이번 주 예정됐던 유럽 출장도 취소하고 행안부 자문위 권고안 발표에 비상 대기 중이다.

김 청장을 비롯한 경찰 지휘부는 자문위 발표 후 시도경찰청장 화상회의를 소집하고 이후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경찰청 자문기구인 경찰청 인권위원회도 이날 자문위원회의 경찰 통제 방안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인권위는 의견서에서 "경찰을 행안부의 통제를 받게 함으로써 국가의 위계 구조에 편입해 권력을 집중하는 것은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며 "시·도자치경찰위 설치를 통해 경찰의 중앙집권화를 견제한 것도 경찰개혁의 헌법적 근거"라고 밝혔다.

경찰청 인권위는 또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방안이 헌법상 법률유보원칙 및 적법절차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일선 경찰관들의 집단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전날까지 서울 서대문·광진·남대문 경찰서 등 서울 시내 총 12개 일선 경찰서 직장협의회(직협)는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 등 경찰 통제 방안에 반대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14일 경남경찰 직협의 첫 성명 이후 전국에서 반대 성명도 잇따라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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