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특위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어 유류세와 할당관세 등 조정을 통한 물가 안정 방안을 정부 측과 협의하기로 했다.

위원장을 맡은 류성걸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현행 교통·에너지·환경 세법의 유류세와 관련해 "3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게 돼 있다"며 "현재 시행령에는 휘발유 세율을 리터당 370원으로 하고 있어서 추가로 333원으로까지 할 수 있어서, 37원 추가 (인하)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유는 현재는 리터당 세율이 340원인데 시행령에는 263원이라 이것을 30% 세율, 법정세율에 따르면 238원으로 할 수 있다"며 "시행령 개정으로 유류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또 "14개 할당관세 품목에 대해 추가로 품목과 쿼터를 늘릴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할당관세는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일정 기간 낮춰주는 제도다.

그는 "금리와 관련되는 사항은 한국은행의 고유권한이라 조심스럽다"면서도 "그런데 미국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한은이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기대한다는 표현으로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어렵고 힘든 계층에 대해서, 또 밥상 물가에 대해 심도 있게 앞으로 논의하겠다"며 "아울러 홍수, 가뭄 등 문제에 대해 추가적인 민생안정에 관련된 사항은 앞으로 더 검토하도록 하겠다. 또 고금리 부담 완화, 저신용자에 대한 신용공급 확대 등 금융 취약층에 대해서도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모두발언에서는 "물가 상승세가 한동안 지속될지 모른다는 예측과 거기에 따라 경기가 침체할 수 있다는 그런 걱정들이 굉장히 큰 상황"이라며 "거시뿐 아니라 미시적 사안까지 포함해 검토하겠고 특히 공급 측면의 사안과 수요 측면의 수요 증가 부분을 함께 검토해 실질적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류 의원은 "물가란 게 외부 사안에 취약한 부분이 많기에 특단의 어떤 해법이 있을지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하고 있다"면서 "결코 물가는 간단히 해결될 문제가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이날 특위 회의에서 발제를 맡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정규철 경제전망실장은 "높은 인플레이션을 감안해 경기 부양보다는 중장기적인 구조 개혁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공급 측 비용 상승 압력과 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에 기존 금리의 점진적 인상과 재정 수지 적자 폭 축소, 국가 채무 증가세 억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기조 유지 등 정책을 제안했다.

정 실장은 그러면서 "유류세, 관세 인하 등이 물가 상승 압력을 낮추는 데 일부 기여했겠으나 가시적인 영향은 관측되지 않는다"며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대비해 수입처를 다변화하고 물류·유통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병목현상을 완화·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특위는 재선의 류 위원장과 정운천 의원, 초선의 박수영 박정하 배준영 서일준 이인선 조은희 최승재 국회의원 9명과 외부 전문가 6명 등 총 15명 규모로 꾸려졌다.

앞으로 매주 화·금요일 오전 두 차례 정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다음 회의엔 정부 측도 참여하도록 하고 필요시 현장도 방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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