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격리의무 해제 여부를 검토 중인 가운데 아픈 근로자가 치료를 위해 쉴 수 있도록 소득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상병수당' 제도의 시범사업이 다음달 초 시작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5일 다음 달 4일부터 1년간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북 포항, 경남 창원 등 6개 지역에서 시행할 상병수당 시범사업 계획을 보건복지부로부터 보고받고 논의했다고 밝혔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아플 때 소득을 지원하는 것으로,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아프면 쉴 권리'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도입 논의가 시작됐다.

정부는 6개 지자체를 3개 그룹으로 나눠 보장범위와 급여기준이 다른 모형을 적용하고 그 효과를 비교·분석할 계획이다.

부천과 포항은 입원 여부와 관계없이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상병수당을 지급한다. 대기기간은 7일, 최대보장기간은 90일이다.

종로와 천안 역시 근로활동이 불가능한 기간에 대해 상병수당을 지급하되 대기기간은 14일, 최대보장 기간은 120일로 적용한다.

순천과 창원은 근로자가 입원하는 경우에만 의료이용일수만큼 상병수당을 지급한다. 대기기간은 3일이며 보장 기간은 최대 90일이다. 

지원 대상자는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자 및 지자체가 지정한 협력사업장의 근로자다.

이들은 근로활동이 어려운 기간 또는 의료이용일수에서 대기기간을 뺀 기간에 대해 올해 기준 최저임금의 60%를 적용해 4만3천960원을 받게 된다.

상병수당은 대기기간이 지난 후부터 지급되며, 대기기간 설정은 휴직 전 상병수당 지급 등 혹시 있을 수 있는 도덕적 해이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구체적인 상병수당 지원 요건과 신청방법 등은 이달 중 별도 발표될 예정이다.

코로나19 격리의무 해제 여부와 관련한 논의가 진행되면서 상병수당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지만, 상병수당이 전국적으로 도입되는 데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총 3단계의 시범사업을 검토하고 있고 총 3년간의 시범기간을 통해서 전국적인 제도 모형을 완결하겠다는 계획"이라며 "1단계 시범사업이 어느 정도 종료되는 시점부터 평가를 거쳐 2단계 시범사업안을 구상하게 된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상병수당 사업의 취지에 대해 "질환으로 인해 일을 쉬게 됐을 때 근로소득이 없어지고 생계가 어려워지는 문제를 보완해 사회 전반적으로 아플 때는 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강화하는 문화적·제도적 장치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상병수당 지원 이외에도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겠다. 국민 여러분, 특히 사업자들도 우리 사회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각자의 일터에서 '아프면 쉬기'를 장려하고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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