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2022년 IMD 국가경쟁력 연감'에서 한국이 평가 대상 63개국 중 27위를 차지했다고 기획재정부가 15일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IMD 국가경쟁력 순위는 지난해(23위)보다 4계단 하락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가 늘고 연금 적립금은 줄어드는 등 정부 재정 여건이 악화하면서 그만큼 국가경쟁력도 후퇴한 것으로 풀이된다.

IMD 평가에서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가 내려간 것은 2018년(2017년 29위→2018년 27위) 이후 4년 만이다.

한국은 인구 2천만명 이상 국가 29개국 중에서는 작년보다 1계단 내려간 9위를 차지했다.

'30-50클럽'(1인당 소득 3만달러 이상, 인구 5천만명 이상) 7개국 가운데는 프랑스(28위)·일본(34위)·이탈리아(41위)보다 순위가 높았으나, 미국(10위)·독일(15위)·영국(23위)에 뒤져 4위를 유지했다.

1989년부터 발표되고 있는 IMD 국가경쟁력 순위는 경제 성과·정부 효율성·기업 효율성·인프라 4개 분야, 20개 부문별로 평가하며 전년도 계량지표와 별도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순위를 매긴다. 조사 대상 국가 수는 매년 바뀐다. 

올해 평가에서 분야별로는 '경제 성과' 순위가 18위에서 22위로 내려갔다.

경제 성과는 국내 경제·국제 무역·국제투자·고용·물가 등 5개 세부 부문별로 평가하는데, 이 중 국내 경제 부문 순위가 5위에서 12위로 7계단 떨어져 특히 큰 폭으로 내려갔다.

기재부는 "국내경제의 경우 거시 지표가 개선된 가운데에도 작년에 높은 순위를 기록한 데 따른 반사 효과로 순위가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이외 국제투자(3계단↓)·고용(1계단↓) 등도 순위가 내려갔으나 국제무역(3계단↑)·물가(2계단↑) 부문 순위는 상승했다.

정부 효율성 분야 순위는 34위에서 36위로 내려갔다.

국내외 자본시장 접근성 등 기업 여건 부문 순위(1계단↑)는 올라갔으나 재정·조세정책 등의 평가가 악화한 결과다.

특히 재정 부문의 경우 '미래에 연금이 잘 적립되는 정도'를 평가한 순위가 종전 35위에서 50위로 15계단 급락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 적자 비중 순위도 6위에서 9위로 떨어졌다.

이에 따라 재정 부문 순위는 26위에서 32위로 6계단 하락했다. 

기업 효율성 분야의 경우 순위가 27위에서 33위로 뒷걸음질 쳤는데, 대기업의 국제 기준 효율성 순위(13계단↓)가 특히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외 근로자 동기부여도, 인재 유치 우선도, 두뇌 유출도와 기업의 신속한 기회·위기 대응 정도 순위도 함께 떨어졌다.

다만 도로·에너지 생산량 등 인프라 순위는 17위에서 16위로 한 계단 상승했다.

기재부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바탕으로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5대 부문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한편, 민간 활력을 높이는 등 국가경쟁력 제고 노력을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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