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는 15일 당정협의를 통해 '과감한 규제 개혁' 필요성에 뜻을 함께하며 공동보조를 취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국민의힘은 정부에 법인세 인하 등 세제 지원 확대, 경제 법령상 형벌 합리화 방안을 비롯해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당·정 협의회' 이후 언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당정은 과감한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규제개혁 없이는 경제혁신, 위기 극복이 불가능하다"면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 경영을 위축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은 법인세 인하 등 세제지원 확대, 경제 법령상 형벌 합리화 방안 마련을 통해 경제 활력을 제고해나갈 것을 요청했다"며 "당은 의원 입법시 자체적으로 규제영향을 분석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규제개혁을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당정은 지금의 심각한 경제위기에 대한 인식을 같이 했다. 당은 경제정책 기조를 민간 주도로 과감히 전환할 것을 요청했다"면서 "코로나 팬데믹, 유동성 증가,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대외적 요인도 있지만, 지난 정권의 경제정책 실패로 경제 체질이 매우 취약해진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주도의 과도한 시장개입, 세금 일자리, 규제 일변도 정책은 민간 활력을 저하했고, 규제 개혁 지연으로 잠재성장률은 하락했다. 정부 재정주도 정책만으로는 위기에 대응할 수 없다"며 "민간활력을 높이는 데에 정부가 총력을 다해달라는 주문을 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에 유류세 인하폭 확대 방안 등 '민생 경제' 위기 상황과 관련한 특단의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수준의 유류세 인하폭 확대 방안, 노인 기초연금 인상 방안 마련, 한부모가정 양육비 지원 상향 조치 등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물가가 매우 무서운 속도로 오르고 있다. 서민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부가 유류세 인하 정책을 유지하고 있지만, 유가상승 속도를 따라갈 수 없는 실정이라 국민이 유류세 인하 효과를 제대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유류세 인하폭을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물가 민생 안정을 기해야 한다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경제가 위기에 처할수록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은 더 큰 위기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정부에 요청했다"며 "예컨대 노인빈곤 완화를 위한 기초연금 인상 방안 마련, 저소득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 확대, 한부모가정 양육비 지원 상향 조치 등을 정부에 마련해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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