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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김창기 국세청장 금명간 임명…박순애·김승희는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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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 임명이 13일 임박했다.

국회 후반기 원 구성 지연으로 인사청문회 개최 자체가 불확실한 상황이 이어지는 데 따른 것이다. 김 청장이 이대로 임명되면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첫 국세청장이 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이 곧 국세청장 후보자 임명을 재가할 것으로 본다"며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시한이 사흘 지난 상황을 지적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김 후보자를 새 정부 초대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하고 같은 달 16일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했다.

인사청문 기한(이달 4일)이 지나도록 청문회가 열리지 않자, 윤 대통령은 지난 8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재송부 기한도 지난 10일로 끝난 만큼 윤 대통령은 청문회 없이 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임명동의안 제출 후 약 한 달이 지났고, 여야간 대치 속에서 청문회가 언제 치러질지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임명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는 게 대통령실 측 설명이다.

현재 국회에선 여야가 최대 쟁점인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에서부터 이견을 보이면서 청문회를 치를 상임위조차 구성되지 않은 상황이다.

김 후보자가 임명되면 2003년 국가정보원장·검찰총장·경찰청장·국세청장 등 4대 권력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이후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된 첫 국세청장이 된다. 


김 후보자가 금명간 임명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아직 임명되지 않은 다른 후보자들의 거취에도 시선이 쏠린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승겸 합참의장 후보자 등의 인사청문회가 국회 공백 사태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박 후보자는 음주운전 전력으로, 김 후보자는 부동산 갭투자 및 편법 증여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10일 박 후보자의 음주운전 전력과 관련, "음주운전 그 자체만 가지고 이야기할 게 아니고"라며 "음주운전도 언제 한 것이며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가, 가벌성이라든가 도덕성 같은 것을 따져봐야 하지 않겠나"고 언급했다가 야당 등으로부터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음주운전 감싸기"라는 공격을 받은 바 있다.

여권 일각에서도 국민정서법 등을 감안할 때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대통령실도 고민이 없지 않은 분위기다.

박 후보자와 김 후보자 임명 문제에 대해선 인사청문 시한이 18일인 만큼 국회 협상 상황 등을 지켜보자는 기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두 후보자의 경우 주말까지 시간이 충분히 남아 있다"며 "아직은 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242404?rc=N&ntype=RA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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