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통제 방안을 논의 중인 행정안전부 장관 직속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자문위)가 최근 회의에서 사실상 ‘경찰국’ 설치를 결론 낸 것으로 파악됐다. 행안부 내 비직제 상태인 치안정책관실을 격상시키는 방식으로 경찰국을 부활시키겠다는 것인데, 독립성 훼손을 우려하는 경찰 조직 내 반발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13일 행안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자문위는 지난달 중순부터 지난 10일까지 네 차례의 회의 끝에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자문위의 개선안에는 경찰 고위직 인사와 관련해 후보 추천위원회와 같은 별도의 기구를 만들자는 내용도 포함됐다. 행안부 내 비직제였던 ‘치안정책관실’을 공식 조직으로 격상하는 방식으로 부활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국 부활이 현실화할 경우, 31년 만에 해당 조직이 부활된다. 현재 법무부·검찰 모델을 차용하려는 것으로 풀이되지만, 경우에 따라 정권이 경찰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둘러싼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행안부의 직접 통제보다는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가 맞는 방향이라는 입장이다. 경찰위는 지난 1991년 경찰행정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내무부 소속 치안본부를 경찰청으로 독립시키면서 만든 감독 기구다. 경찰위는 최근 별도 자문단을 꾸리며 행안부 자문위 행보 맞대응에 나섰고, 이르면 이번 주중 첫 회의를 할 예정이다. 김창룡 경찰청장도 최근 “경찰위 실질화에 대해서는 경찰위와 경찰청이 뜻을 같이하고 있다”고 했다.

반면 자문위의 한 관계자는 “경찰이 국가경찰위원회를 방패 삼으려 하는데, (경찰위는) 의윈내각제와 자치경찰제가 연동된 영국, 일본에만 있는 제도로, 우리 제도와는 본질적 차이가 있다”며 “경찰위가 국민을 위한 기관이었는지 경찰을 위한 기관이었는지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역시 “위원회로는 감독 기능 수행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라고 전해졌다. 다만 행안부 관계자는 “아직 (경찰국 설치라는) 결론을 내린 것도 아니고, 회의를 마무리한 것도 아니다”라며 “필요하면 회의를 추가로 열고, 이달 말 내달 초까지 숙의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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