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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결속에 한일 안보협력 물꼬 트이나…제한적 수준 그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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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한일 관계 정상화 의지를 보이는 가운데 국방 분야에서도 한국이 먼저 대화 의향을 밝힘에 따라 일본이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과 7차 핵실험 준비에 대응한 한미일 3국의 공조 틀 속에서 한일 안보 협력이 물살을 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본회의 연설을 통해 "일본과 진지한 대화를 나눌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한미동맹이라는 확고한 안보 토대 위에서 한미일 3국의 협력을 통한 대북 공조를 추진하는 동시에 일본과도 협력할 수 있다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한미일 공조를 튼튼히 하는 과정에서 한일관계 개선은 한미동맹의 핵심축인 미국의 희망과도 일치한다.

미국 국방부는 전날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이 장관의 양자 회담 이후 "일본을 포함한 3자 협력이 역내에 강력한 억지 신호를 보내는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전날 한미회담 직후 열린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합의된 미사일경보훈련과 탄도미사일 탐지·추적훈련 정례화 역시 당면한 위협인 북한 미사일에 대응한다는 확실한 명분을 가지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국과 일본이 합동성을 키울 방안으로 풀이된다.

이 장관도 이날 연설에서 북한 위협 억제 수단으로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한국군의 대응 능력 증강, 한미일 3국 간 안보협력 강화를 먼저 언급한 뒤 한일 안보협력 정상화와 대화 의향을 밝혔다.

'한미-한미일-한일'로 이어지는 구상 순서를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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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난 2018년 저공 비행하는 일본 초계기에 대한 한국 군함의 레이더 조사(照射) 논란으로 한일 국방 당국 간 깊어진 감정의 골이 일시에 해소될지는 아직 미지수라는 관측이 나온다.

주요국 국방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한 이번 샹그릴라 대화에서 이 장관과 기시 노부오 일본 방위상은 한미일 장관회담을 제외하면 일절 마주치지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한 한일 장관회담은 애초에 양국 어느 쪽에서도 제안이 나오지 않아 추진조차 되지 않았다고 한다.

일본 언론들은 이런 점에 주목해 "관계 개선의 시계(視界)가 맑아졌다고는 할 수 없다"(아사히), "기시 방위상은 이 장관과 눈을 마주치려고도 하지 않았다"(요미우리) 등의 보도를 내보냈다.

미국은 한미일 군사훈련을 희망하지만, 우리 정부는 국민 정서상 불가하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하고 있는 것도 제한 요인이다. 해군 간의 인도주의적 수색구조 훈련(SAREX)은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실질적 군사훈련을 희망하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성이 차지 않는 수준이다.

한일 국방장관회담은 2019년 11월 태국 방콕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를 계기로 열린 이후 2년 반 이상 열리지 않고 있기에 "진지한 대화 의향"에 일본은 어떤 식으로든 반응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장관은 지난 10일 웨이펑허 중국 국방부장(장관)과의 회담과 이날 연설에서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충실하게 구현되는 것"을 강조했다.

남중국해에서 합법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상업과 항행·상공비행의 자유가 보장되는 규칙 기반의 해양 질서에 대한 지지를 표명해온 정부 입장을 거듭 강조한 발언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240846?rc=N&ntype=RA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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