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文 사저 앞 시위로 사생활 침해"…집시법 개정안 발의
목풍
2022.06.04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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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시위를 막기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을 3일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사생활을 침해하는 수준의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집회나 시위의 준수 사항에 개인의 명예를 훼손·모욕하는 행위, 개인의 인격권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악의적 표현으로 청각 등 신체나 정신에 장애를 유발할 정도의 소음을 발생해 신체적 피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한 의원은 법률안 제안 배경에 대해 "최근 전직 대통령 사저 앞에서 벌어지는 시위로 해당 마을주민들이 불면증과 환청, 식욕부진 등을 호소하며 병원 치료를 받는 등 사생활의 평온이 뚜렷하게 침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 정청래 의원도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장소에 전직 대통령 사저를 추가하는 내용의 집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226716?rc=N&ntype=RA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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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1
모니터회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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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4 14:22야간 집회 금지(법원에서 시간 정하라고 국회에 넘겼는데 기간내에 개정 못해서 해당조항이 사라짐)
부분이나 다시 처리할 생각을 하지...
이건 이전에 있던 조항이고 판사들도 야간집회 금지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시간등을 정하는건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국회에 기간안에 시간 조정해서 개정하라고 넘겨버림.
그런데 해당 기간안에 법 개정을 못해서 해당 항목이 무력화되어 지금의 난리가 난 것이죠.
지금도 영상보면 시위대가 도로를 점거하고 시끄럽게 하는데...
저것도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함.
해당 지역을 시위장소로 허가를 내줬다면 그것 자체가 문제가 되고,
허가없이 도로를 점거하고 시위를 하면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음.
처벌 규정을 소음으로 한정해서 규정이 없디고 떠드는것은 경찰들도 저 시위를 묵인해주고 있디는
결론밖에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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