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3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 후 첫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보인 모습에 대해 “안일하다”고 비판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 후 윤석열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아닌 안보상황점검회의를 열었고, 윤 대통령이 주재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전날(12일) 오후 6기29분쯤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틀 만이자, 지난 7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쏜 지 닷새 만이다. 올해 들어 16번째 무력시위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한반도와 동북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국제 평화와 안전을 중대하게 위협하는 도발 행위”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무력시위를 벌였을 때에는 NSC 상임위 긴급회의를 열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참석 빈도는 낮았지만,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첫 도발에 NSC를 열지 않은 것이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윤 대통령의 안보 위기 대응은 시작부터 실망스럽다”며 “대통령실은 신속성과 효율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하지만, 이번 북한의 도발은 NSC가 열렸어야 마땅한 사안”이라고 했다.

신 대변인은 “미사일 발사 상황 및 대처를 위한 회의석상에서 국군 통수권자인 윤 대통령의 모습을 찾아보기는 어려웠다”며 “더 큰 문제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NSC 대신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하는 안보상황점검회의를 소집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긴장이 나날이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 정세를 감안한다면 정말 안일한 대처라고 할 수밖에 없다”며 “윤석열 정부가 안보불감증에 빠진 것은 아닌지 걱정스러울 정도”라고 했다.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페이스북 글에서 “대통령실은 ‘첫 대응’이라는 차원에서 최소한 NSC 상임위라도 개최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국가안보실은 안보상황점검회의와 관련한 보도자료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 보여주기식 대처보다는 안보상황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 실질적이고 엄정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박 전 수석은 “’형식적 조치’와 ‘실질적 조치’로 대비하고, ‘보여주기식 대처’와 ‘실질적이고 엄정한 조치’로 비교해 문재인 정부의 조치가 ‘형식적이고 보여주기식’이었던 것처럼 국민의 시각을 호도하고 윤석열 정부 대응의 헛점을 물타기한 것에 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 박 전 수석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시각에 대통령이 어디에 있었는지, 대통령이 언제 어떤 경로를 통해 보고를 받고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를 묻는 기사는 거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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