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공무원 인력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고 신규 인력은 필수 분야에 한정해 최소한으로 보강하기로 했다.

민관 합동 '정부조직 진단반'을 구성해 정부 조직 전반에 대해 진단도 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는 27일 종로구 인수위에서 이러한 내용의 '유능하고 실용적인 정부 구현을 위한 정부 인력 운영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인수위는 신규 인력 수요의 필요성을 엄격하게 평가하고 증원보다는 기존 인력 재배치를 우선 검토한다고 밝혔다.

데이터를 활용해 과학적으로 조직·인력을 분석해 신규 인력 필요성을 따져보고 기존 인력 재배치 가능성을 평가하겠다는 취지다.

박순애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은 브리핑에서 "무조건적인 증원보다는 기존 인력 재배치가 우선"이라며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기존 인력을 재배치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역대 정부에서 꾸준히 공무원이 증원됐으나 인건비·연금 부담이 급증하고 '큰 정부' 운영에 따른 비효율 문제점이 초래됐다는 문제 인식을 전제했다.

인수위에 따르면 공무원수는 참여정부에서 97만8천여명, 이명박정부 99만여명, 박근혜정부 103만2천여명, 문재인정부 116만1천여명으로 증가했다. 현 정부가 역대 정부 중 가장 많은 12만9천명을 늘렸다고 인수위는 지적했다. 

기존 인력 재배치를 우선했는데도 긴급한 현안 수요나 신규 시설·장비 도입, 법령 제·개정 등이 있는 필수 분야에 한정해 최소한으로 인력을 보강할 계획이다.

이렇게 하면 역대 정부에서 대폭 증가해 왔던 공무원 인력 규모가 앞으로는 현행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인수위는 전망했다.

신규 공무원 증원은 청년 취업 통로 중 하나라, 인력 현행 유지가 청년 취업난을 가중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이에 대해 박 인수위원은 "퇴직자가 해마다 2만3천여명이 나올 것이고, MZ세대 신규 인력으로 충원되기 때문에 MZ세대의 기회를 줄이지 않는다"며 "기본적인 신규 채용 6천여명은 그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새 정부는 출범 후 정부·학계·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정부조직 진단반'을 구성해 정부 기능과 인력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 진단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기능이 쇠퇴하거나 유사·중복되는 분야를 개선하고 인력 재배치에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박 인수위원은 "참여정부 때 정부조직 진단을 한 이후 지금까지 전 부처 조직 진단을 한 적이 없고 간간이 부처 내에서 이뤄졌다"며 "새 정부는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표방하기 때문에 사문화되거나 중복된 기능, 정책 기조 변경에 따른 업무 조정 등을 반영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현재 정부조직 개편은 논의하지 않고 있으나, 정부 출범 후 조직 진단 결과가 조직 개편 과정에 건의·활용될 수도 있다고 박 인수위원은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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