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하더라도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반드시 수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CPTPP 가입 추진이 공식 결정된 후 설명자료를 내고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수입을 허용하는 문제는 국민의 건강·안전과 직결된 문제로 CPTPP 가입과 연계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CPTPP 가입의 전제조건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산물의 수입금지에 대해서는 검역 관련 국제규범을 존중하면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중심에 놓고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공언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CPTPP 가입 시 식품동식물검역규제협정(SPS) 규정이 완화돼 수입 농축산물 위생 검역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결국 먹거리 안전이 위협받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CPTPP 가입으로 우리나라의 위생검역 규정이 완화되는 것은 아니다"고 일축했다.

산업부는 "CPTPP 규범은 우리가 기존에 체결한 FTA보다 농축산물 수입 허용과 관련된 수입국의 절차적 의무와 투명성을 강화하긴 했지만, 이는 회원국 간 투명하고 합리적인 위생검역 제도 운용을 위한 세부 절차 등을 규정한 것이고 우리나라는 관련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 필요한 위생검역 조처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CPTPP 가입으로 수입국의 의무 강화가 검역의 실체적 부실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위생검역 역량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CPTPP 가입 시 수산보조금이 없어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CPTPP 수산보조금 규범은 과잉어획과 불법어업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모든 수산보조금을 무조건 금지하기 위한 규범은 아니다"며 "정부는 수산자원 보호와 조화를 이루며 수산보조금을 관리하고 있으므로 CPTPP 가입이 현행 수산보조금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CPTPP 가입 시 농수산업계의 피해 가능성에 대해 "CPTPP 회원국들의 자유화 수준이 높은 만큼 우리나라가 가입할 시에도 추가적인 시장 개방이 필요할 수는 있으나 우리는 주요 농산물 수출국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에 대해 기존의 양자 FTA를 통해 약 85% 수준의 품목을 이미 개방한 상황이고 과거 미국, 유럽연합(EU)과의 FTA에서 96% 이상의 매우 높은 수준으로 농산물을 개방한 경험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의 가입을 고려하면 농수산업의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는데도 관련 영향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중국의 CPTPP 가입 관련 논의가 아직 시작되지 않아 양국 간 시장개방 수준을 현시점에서 예측하기 어려워 정량적 분석 수행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가 CPTPP 가입신청을 하더라도 협상 개시에서 완료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중국의 가입이 가시화되는 시점에 추가 분석을 하고 대응 방안을 점검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산업부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는 농수산업계의 비판에 대해 "그간 지역 간담회, 업종별 협의회, 공청회 등 여러 차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의견수렴 노력을 지속해왔다"면서 "가입신청 후 발효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이 과정에서 농수산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지속해서 소통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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