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체계로 하나씩 전환한다…정부 "일시에 '엔데믹 선언' 안돼"
목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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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미크론 변이 유행 이후의 일상회복 계획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정 시점에 '엔데믹'(풍토병으로 굳어지는 감염병)을 선언하고 한순간에 일상으로 돌아가기보다는, 코로나19 이후 가동 중인 특수체계를 조금씩 일상적인 체계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박향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일상회복 계획 준비에 대한 질의에 "지금 논의는 진행되고 있다"며 "구체화하면 공유해드리겠다"고 답했다.
박 반장은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조정하는 논의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3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적용되는 '사적모임 10인·영업시간 밤 12시' 거리두기 조치가 끝나면 실외 마스크 착용을 포함한 대부분의 제한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우리나라는 엔데믹으로 전환하는 세계 첫 번째 국가가 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져본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일시에 모든 코로나19 대응체계를 푼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엔데믹은 학문적인 용어로서 개념 정의의 범위가 상당히 넓다"며 "거리두기 해제를 엔데믹으로 평가하기에는 이견이 있거나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들이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코로나19에 대해 특별한 방역관리체계를 두지 않고 계절 요인이나 특이한 사항에 따라서 나타나는 다른 감염병들과 동일하게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엔데믹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손 반장은 현재 코로나19 대응체계를 완전히 일상적으로 대응하도록 전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면서 "BA.2(스텔스 오미크론) 등 변이 문제도 있고 아직은 의료대응체계를 바꾸는 데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파력은 강하지만 중증화율은 낮은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상 거리두기의 효과가 떨어지고 있고, 의료체계도 현재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지금처럼 사회·경제적 피해를 일으키는 거리두기를 유지할 필요성은 낮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도의 비용과 희생이 필요한 정도의 특수 의료체계보다는 조금 더 포용적이고 일상적인 대응체계로 무게 중심을 옮길 필요가 있다"며 "거기에 따라 하나씩 하나씩 사회·경제·의료 대응을 특수체계에서 일반체계로 전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특정 시점을 기점으로 엔데믹 선언을 할 수 있는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이고, 당분간은 어렵지 않을까 판단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의 엔데믹 발언에 대해서도 "거리두기와 방역관리를 좀 더 일상화된 체계로서 전환해서 더는 생업현장과 일상생활에서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고 일상적이지 않았던 규제를 일상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새로운 변이가 나타나면 거리두기를 다시 복원하거나 강화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어떤 변이가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변이 출현을 예상하고 피해가 광범위한 거리두기 체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
실외 마스크 해제에 대해서는 "현재의 감소세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의료체계 여력이 있으면 사회경제적 피해가 큰 거리두기 조치를 해제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논의할 것"이라며 "마스크 해제 여부는 현재 우선순위가 높은 분야는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이 한국산 수입 의류를 코로나19 감염원으로 지목한 것에 대해 박 반장은 "아직 확인한 바 없고, 의류를 통한 감염이 가능한지 여부도 상황에 따라 다르다"라며 "특별하게 답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소상공인 피해 복구를 위해 지난 2020년부터 1천685만개 업체에 재난지원금 29조원, 122만개 업체에 손실보상금 3조원 등 총 32조원 규모의 재정적 지원을 했다고 보고했다.
이 밖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융자, 지역신용보증기금 보증을 통해 소상공인 등에게 긴급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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