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출범할 새 정부에서는 보험료율 인상 등 연금개혁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국민연금을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바꾸는 데는 저항이 뒤따를 수밖에 없어 실제 개혁안이 마련되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윤 당선인, 대대적 국민연금 개혁 예고

2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정책공약집을 보면, 윤 당선인은 대통령 직속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해 연금개혁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노인 인구는 늘고 생산연령인구는 줄어드는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해 지속 가능한 연금 제도를 설계하겠다는 뜻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15일 경제1 분과 간사로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차관을 임명하면서 인수위가 검토할 주요 경제공약 중 하나로 연금개혁을 꼽기도 했다.

윤 당선인은 공약집에서 "국민연금 제도는 노후소득 안정, 지속가능성, 형평성 차원의 어려움에 직면했다"며 "급여만 낮추고 보험료율을 올리지 않아 소득대체율이 40%로 하락했고, 9%인 보험료율이 유지되면 현재의 2030세대 연금 부담률이 지나치게 높아지므로 세대 공존의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노후소득을 안정화하면서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과제는 현재 국민연금 틀 안에서의 미세조정만으로는 풀기 어려워졌다"며 대대적인 국민연금 개혁을 예고했다. 

다층적 연금개혁 예고

윤 당선인은 ▲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에 연금 부담이 과중하게 지워지지 않도록 세대 공평한 연금 부담 및 국민연금 수급·부담 구조 균형화 ▲ 국민연금 가입자의 노후소득 보장 ▲ 안정적 연금제도의 지속성 보장을 위한 장기적 재정 안정화 ▲ 1인 1 국민연금 의무화 ▲ 국민연금·기초연금·퇴직연금·주택연금 및 농지연금을 포함한 총체적 다층 연금개혁 등을 방향으로 제시했다.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개혁에 맞춘 개혁으로 형평성과 지속 가능한 제도 건전성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섣불리 단일 안을 제시하기보다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당선인은 지난 2월 3일 대선후보 TV 토론에서 "연금개혁은 굉장히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이 아주 많이 걸린다"며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고 초당적으로 해야 하는 문제"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전문가들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불가피"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기금이 2057년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2018년 제4차 재정계산 기준)을 고려하면 현재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은다.

적립기금이 바닥나면 고령 세대에 주는 연금을 당대의 젊은 세대에 막대한 연금 보험료를 거둬 충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연세대 양재진 교수는 "지금 보험료를 인상해 기금을 확충해야 기금 고갈 시기를 늦추고 연착륙을 할 수 있다"며 "보험료를 올리면 원금도 늘지만 기금 운용 수익이 확대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12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12% 또는 13%로 인상하는 네 가지 정책 대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으나 논의가 진전되지는 않았다.

양 교수는 "우리나라는 2028년까지 소득대체율이 40%로 떨어질 예정이어서 소득대체율을 더 낮추기는 어렵다고 본다"며 "보험료율 인상은 당연히 해야 하고, 현행 65세(1969년 이후 출생자 기준)인 연금 개시 연령을 67세 수준으로 더 늦추거나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 연금 급여액이 삭감되도록 '자동 안정화 장치'를 도입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금 수급 개시 연령 조정 필요성도

윤 당선인도 보험료율 인상과 연금 수급 개시 연령 조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그는 지난 2월 11일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당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지금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0% 정도로 더 낮추면 안 된다. 그러면 남은 건 보험료율을 올리는 것인데 동의하나"라고 질문하자 "뭐 불가피하겠죠"라며 "재원이 한정돼있으면 수급 개시 연령도 뒤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나 싶다"고 답했다.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개혁도 연금개혁의 주요 쟁점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국민연금 개혁에 맞춘 직역연금 개혁으로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겠다고 했고, 안 후보는 공적연금 체제를 국민연금 단일체제로 개편해 '동일연금제'를 실현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현재 만 65세 이상 인구 중 소득인정액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는데, 이 역시 연금개혁의 큰 틀에서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 "정권 초에 합의 만들어내야"

구체적인 연금 개혁안과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작업은 신설될 공적연금개혁위원회가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당선인은 지난 2월 3일 TV 토론에서 "다음 정부는 초당적으로 정권 초기부터 (연금개혁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말한 만큼 연금개혁이 정권 초기부터 추진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내년 공개되는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가 논의 진전의 계기가 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0일 제4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논의 방향을 발표하면서 "필요하면 2023년 제5차 재정계산과 연계해 국민연금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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