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올해 3·1절을 맞아 모범 수형자 등 1천55명을 28일 오전 10시에 2차 가석방한다. 관심을 끈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사장)은 막판에 제외됐다.

24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당초 15일 1차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보류' 결정이 나온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 최경환 전 자유한국당 의원의 가석방 여부를 전날 2차 심사위에서 재논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2차 심사위에서는 이들에 대한 재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황주홍 전 민생당 의원 역시 3·1절 가석방 심사 대상으로 거론됐으나, 최종적으로는 이번 가석방 심사대에 오르지 않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심사위 결정에 따라 구체적인 가석방 심사 대상은 변동될 수 있다"면서도 "보류 결정이 나왔다고 해서 다음 심사위에 바로 안건이 올라가는 건 아니며, 별도로 심사 일정을 정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들에 대한 가석방 심사는 이르면 3월에 이뤄질 수도 있지만, 좀 더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법무부가 대선을 앞두고 불필요한 논란이 불거질 것을 우려한 조치가 아니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은 지난해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아 수감 중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광복절 가석방으로 먼저 풀려났으며 이들은 내년 1월께 형기가 만료된다.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최 전 의원은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확정받아 수감 중이다. 그는 현재 형기의 약 80%를 채웠다.

법무부는 이달 18일에는 모범 수형자 등 1천31명을 가석방했다. 최근 들어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감염이 늘면서 수용률을 낮추기 위해 다음 달에도 두 차례 심사위를 열고 17일과 30일에 가석방을 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가석방 제도의 취지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감염병에 취약한 교정시설의 과밀환경 등을 고려했고, 재범 위험성이 낮은 모범수형자 중 환자와 기저질환자, 고령자 등 코로나19 면역 취약자를 2차 가석방 대상에 다수 포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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