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차량 결함을 은폐한 채 판매했다는 이른바 ‘테슬라 결함 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국토교통부에서 테슬라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고발인 조사 후 3개월 만에 수사가 본격화된 셈으로, 경찰이 테슬라 본사까지 수사망을 펼칠지 주목된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자료를 제출받았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규형)는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경찰은 국토부가 가지고 있던 해당 사건 관련 문서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료 검토가 끝나는 대로 테슬라에 대한 강제수사 여부를 결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테슬라코리아와 테슬라 미국 본사,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자동차관리법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자 수사에 착수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차량 손잡이가 숨어 있다가 차주가 건드리면 튀어나오도록 설계한 ‘히든 도어 시스템’이 사고로 전력이 끊긴 상황에서 탑승자를 구조하기 어렵게 만드는 중대한 결함임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테슬라가 자율주행 보조기능을 ‘완전자율주행’(Full Self Driving)으로 허위 광고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는 점과, 와이파이(Wi-Fi)·이동통신 등 무선으로 차량의 제작 결함을 시정하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하고도 국토교통부에 이 사실을 알리지 않는 등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했다는 점도 고발장에 담았다.

테슬라 결함 은폐 의혹은 법무법인 율촌의 윤홍근 변호사가 지난해 12월 화재가 난 자신의 테슬라 모델X 차량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사망한 사건으로 불거졌다. 당시 윤 변호사의 차량은 운전하던 대리기사 A씨가 주차장 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면서 불이 붙었다. 이후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전원이 끊겨 히든 도어가 작동하지 않은 탓에 차량 문을 열지 못하고 트렁크를 강제로 열어야만 했다. 구조가 지체되는 사이 윤 변호사는 숨졌다.

이를 두고 윤 변호사가 제때 빠져나오지 못한 것은 히든 도어 시스템이 먹통이 됐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 수사의 핵심은 테슬라가 히든 도어 시스템이 사고 발생 시 탑승자가 탈출하거나, 구조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알고서도 일부러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는지 여부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윤 변호사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40년지기 친구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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