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檢, 교묘한 조건 달아 사기성 답변…좌우는 손잡고 유시민 맹공”

 

검찰이 노무현 재단 금융계좌를 조회하고도 ‘신라젠 사건 관련’이라는 단서를 달아 계좌 조회가 아예 없었던 것처럼 유시민 전 이사장 측에 답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이데일리 등 보도에 따르면, 전날 한동훈 검사장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이사장의 두 번째 공판에서 유 전 이사장 변호인은 서울남부지검이 은행에 금융정보 제공 통지유예를 요청한 사실이 있음을 노무현 재단에 회신한 문건과 올해 1월 국민은행으로부터 받은 확인서를 공개했다.

변호인은 이에 대해 “2019년 12월이나 2020년, 신라젠과 관련해서는 아니지만 국민은행 서강지점장 명의로 2019년 2월 영장 집행이 있어서 (피고인 측의) 금융정보를 서울남부지검에 제공했고 6개월 유예했다가 나중에 통지했다는 확인서”라고 설명했다.

즉, 서울남부지검이 지난해 7월 노무현 재단 요청에 “금융조사1부가 신라젠 사건과 관련해 노무현재단의 국민은행 계좌에 대해 금융정보 제공 요청 및 통보유예 요청을 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을 한 사실이 있으나, 은행 확인서를 통해 남부지검이 계좌 조회를 한 것이 사실이라는 확인서를 받았다는 것이 유시민 전 이사장 측 주장이다.

유 전 이사장 변호인은 “남부지검이 신라젠 수사 이후 다른 사안으로 노무현 재단의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받았음에도 ‘신라젠 수사’로 한정해 답변서를 보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신라젠 수사 관련이 없더라도 검찰이 2019년 12월 전에 금융정보 제공 통지 유예를 요청한 사실이 있었는지 (검찰이)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요청했고, 재판부 역시 이를 받아들였다고 이데일리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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