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4일 일본에 파견하는 정책협의 대표단이 외교정책 최대 난제 중 하나인 한일관계를 풀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일 정책협의 대표단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윤 당선인이 보내는 친서를 가지고 출국해 이번 방일을 통해 한국 차기 정부와 일본 정부 사이에 사실상 최고위급 소통이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 한일관계는 한국 법원의 강제동원 노동자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 등 과거사 문제,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문제 등 각종 현안이 난마처럼 얽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가 과거사 문제에 '매몰'돼 전략적으로 필요한 일본과의 협력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후보 시절부터 비판해 왔다.

미중 전략경쟁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 최근 급변하는 국제질서 환경에 대응하는 데 한일이 협력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것이 윤 당선인 측 인식이다.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동아시아 핵심 동맹국이자 바이든 행정부 인도·태평양 전략의 중심 파트너로서 대중국·대러시아 견제 참여를 요구받고 있다. 강대국 간 '진영화'가 심해지는 국제 질서를 어떻게 헤쳐나갈지를 놓고 한국과 일본이 비슷한 외교적 과제에 직면한 셈이다.

북한이 핵·미사일 고도화에 박차를 가하면서 한미일 3국의 대북 공조 필요성도 높아졌다. 특히 미국은 한미일 3자 안보협력 강화를 희망하고 있지만 한국과 일본이 과거사 문제로 대립하면서 그동안은 제한적으로만 안보협력이 이뤄졌다.

고위급 교류를 비롯한 한일 간 소통도 크게 약화했다. 

한일 정상회담은 2019년 12월 이후 열리지 않고 있으며 강창일 주일 한국대사는 지난해 1월 부임한 이래 일본 외무상과 총리를 만나지 못했다.

정책협의 대표단을 이끄는 정진석 국회부의장은 이날 출국하면서 "최악의 상태로 방치돼 온 한일 관계를 개선하고 정상화시키는 것이 우리 국익에 부합한다는 인식을 당선인은 하고 있다"며 "한일 간의 밀도 있는 대화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대표단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 등 일본 각계 인사들을 만나 새 정부가 구상하는 중장기적 협력 방향과 관계 복원 의지를 설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당선인의 친서에도 비슷한 구상이 담겼을 것으로 보인다.

정 부의장은 이날 나리타국제공항으로 일본에 입국한 직후 "새로운 한일 관계에 대한 윤석열 당선인의 의지·기대, 일본의 긍정적인 호응에 대한 기대, 이런 의미가 담긴 친서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취재진에게 밝혔다.

그는 최근 연합뉴스에 "이번 방일은 현안에 대한 교섭과 협상보다는 윤 당선인의 미래 한일관계에 대한 기본 인식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기시다 총리 등 일본 고위급 인사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는 문제도 이번 방일 과정에서 조율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정 부의장은 대통령 취임식에 기시다 총리를 초청할 것이냐는 물음에 "통상 각국 정상의 취임식 참석은 그 나라에서 결정한다"며 최종적 결정사항을 통보받은 바는 없다고 말을 아꼈다.

대표단은 자유로운 인적 왕래 필요성도 일본 측에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2020년 3월 일본의 코로나19 입국 제한 조치 이후 상호 무비자 입국을 중단했고 기업인 특별입국 절차(비즈니스 트랙) 등도 중단됐다. 인적 왕래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다시 자유화된다면 관계복원 분위기 조성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양국관계 복원 흐름에 탄력이 붙기 위해서는 결국 '최대 암초'인 과거사 문제에서 해결 가능성이 보여야 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윤 당선인 측은 과거사를 포함한 한일간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구상을 밝히고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외교부 담당 국장이었던 이상덕 전 주싱가포르 대사를 대표단에 포함하는 등 문재인 정부와는 다른 접근법을 시사했다. 

그러나 일본은 과거사 문제에서 여전히 움직일 여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21일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에 공물을 봉납했다. 이어 22일 내놓은 '2022 외교청서'에서는 한일 역사 갈등 현안에 대해 "일본의 일관된 입장을 토대로 한국 측이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해가겠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일본의 완강한 태도가 계속된다면 윤 당선인의 대일관계 구상도 국내 여론의 지지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

차기 정부 인사들이 "일본은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가지고 한일 관계에 대해 겸허한 성찰, 진정한 반성의 자세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며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적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도 이런 상황을 감안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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