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제 식구 감싸기 문제면 환부만 도려내야"(종합)
목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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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해 김오수 검찰총장이 "수사권 완전 박탈이 아니라, 외과수술식 대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총장은 21일 대검찰청 출근길에서 취재진에 "(여당이) 입법을 제안한 이유처럼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담보되지 않고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기소가 문제라면 그 부분에 국한해서 환부를 도려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 생명과 안전, 신체의 자유와 재산 보호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검찰 수사를 전부 금지하고 아무런 대책도 없이 다른 국가기관에 독점시키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국회가 적법한 절차를 준수해서 신중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검찰을 대표해 목소리를 내겠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검찰 수사·기소 분리 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한다.
안건조정위원회는 법사위 소속 민주당 3명·국민의힘 2명·무소속 1명으로 구성되며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다.
검수완박 강경파인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전날 전격 탈당, 무소속 법사위원으로 배치돼 '위장 탈당' 논란을 일으켰다.
김 총장은 이날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나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을 설명하며 민주당의 법안 처리 강행을 막아달라고 호소할 예정이다.
검찰에서는 검수완박 법안 대응을 위한 각급 검사들의 '릴레이 회의'가 연일 벌어지고 있다.
전날에는 전국부장검사 69명이 서울중앙지검에 모여 '전국 부장검사 대표회의'를 열었다. 9시간가량의 마라톤 회의를 마친 이들은 민주당의 입법 추진 과정을 비판하며 "형사사법 체계의 붕괴를 막기 위해 총장님과 고위 간부들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김 총장은 이에 대해 "자발적 회의 개최에 대해 검찰을 대표해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장시간 토론 끝에 내린 결정인 만큼 무게를 갖고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조종태 광주고검장이 민주당 김용민 의원에게 '국민이 우스운가'라는 문자를 보낸 것에 대해서는 "아침에 조 고검장과 통화해 적절한 행동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다"며 "헌법 기관인 의원들께서 현명한 결정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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