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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폐지반대냐 확대개편이냐…민주, 새정부와 관계설정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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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5월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과 어떤 관계를 설정할지가 관심인 가운데 윤 당선인의 대표 공약인 '여가부 폐지' 문제를 놓고 엇갈리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협조가 없이는 여가부 폐지 등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폐지 반대'로 갈지 '확대 개편'을 요구할지 등이 향후 국민의힘과의 관계 설정에 가늠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여가부 폐지 문제를 놓고는 일단 비대위 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이른바 'n번방' 사건을 처음 공론화한 '추적단불꽃' 출신의 박지현 공동선대위원장은 여가부 폐지 반대론자다.

대선 때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을 비판했단 그는 전날에도 프레시안 인터뷰에서 '윤 당선인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나'는 질문에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채이배 비대위원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양성평등위원회 같은 것을 새로 만든다면 여가부 폐지는 수용할 수도 있느냐'는 물음에 "그 정도는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면서 "부처의 이름이나 이런 것들에는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는 여성 정책 기능이 유지된다면 확대 개편하는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민주연구원장인 노웅래 의원도 이날 KBS라디오에서 "국민의힘 폐지 입장도 여가부 기능이나 역할 자체를 없애겠다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며 "우리도 여가부가 지금의 기능대로는 안 된다고 했고 다른 이름으로 개편하려고 하지 않았냐"면서 채 비대위원과 유사한 입장을 밝혔다.

장경태 의원 역시 페이스북에 "여가부 폐지는 미래를 폐지하자는 것과 같다. 여가부를 '평등가족청소년부'로 개편해 가족 정책, 청소년 정책, 성평등 정책 관점에서 그 역할을 제고해야 한다"는 글을 올리며 '확대 개편'에 힘을 실었다.

그러나 안민석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윤석열 인수위의 여가부 폐지는 대책 없는 막가파식 일방통행의 시작"이라면서 "여가부 폐지를 민주당은 국민 이름으로 수용할 수 없다"면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정청래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서 "MB 인수위 때도 여가부 통일부 폐지를 주장했었으나 실패했다. 정부조직법은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여가부 폐지는 그리 쉽지 않을 것이다. 모든 것이 윤석열 뜻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비대위는 일단 내부 의견을 수렴한다는 입장이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이날 현충원 참배 뒤 기자들과 만나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정치권에서는 대선에서 이재명 전 지사가 윤 당선인을 그만큼 따라잡을 수 있었던 배경에 '이대녀' 몰표가 있었다고 민주당이 평가하는 상황을 주목하고 있다.

비대위 인적 구성에서 보듯이 여성·청년을 앞세우면서 쇄신 작업을 나선 민주당이 '여가부 폐지' 문제에 대해서 유연성을 크게 발휘하기는 어려운 것 아니냐는 의미에서다.

이와 함께 민주당 내에서는 김부겸 국무총리의 유임설이 나오는 상황도 윤석열 당선인과의 관계 설정 차원에서 눈여겨보고 있다.

윤 당선인이 김 총리를 유임시키는 등 '통합' 카드를 계속 꺼내든다면 민주당 역시 견제보다는 협치 모드로 나가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다.

나아가 일각에서는 '사람 빼가기' 식 행보가 계속된다면 민주당 내부 분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와 관련, 채 비대위원은 김 총리 유임의 조건으로 "(민주당 소속) 사람을 한두 사람 쓰는 것이 아니라 정책협약을 실현하기 위해 사람을 쓴다는 것까지 가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연정"이라고 지적했다.

당 관계자도 통화에서 "'김부겸 카드'로만 보면 민주당을 흔드는 것"이라면서 "다만 저쪽에서 협치의 구체적인 모델을 내놓고 나서면 우리도 거부하기 곤란한 지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POD&mid=sec&oid=001&aid=0013049539&isYeonhapFlash=Y&r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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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1

순헌철고순님의 댓글

이건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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