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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촉법소년 범죄는 부모가 대신 받게 되는짜장국

황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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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3 14:47 101 0 0 0

LV.26 24%

본문

내가 살다가 짜장국이 부러워지는 경우도 다있네요

물론 저걸 구실 삼아서 장난질 치는게 당연한 짜장국이지만

촉법소년의 위법을 부모가 책임 진다느것은 좋은 입법 같네요

우리나라에선 억울하게 악용되지는 않겠지만...

아... 사법부가 문제긴 하지만 그건 개혁이 우선이니 우선 법이라도 바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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