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0.8%에서 0.5%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당정협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수수료율 조정을 통해 약 4700억원의 수수료를 경감할 수 있는 인하 방안을 마련했다”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어려움을 감안해 영세 규모 자영업에 대한 가맹점 카드수수료 부담이 더 많이 경감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0.8%에서 0.5%로 낮추기로 결정했다. 연매출 3억원 초과~5억원 이하는 1.3%→1.1%, 연매출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는 1.4%→1.25%,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는 1.6%→1.5%로 인하한다.

김 의원은 “전체 카드가맹점의 약 96%에 대해 카드수수료율이 인하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전체 카드가맹점의 약 75%를 차지하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 수수료율을 대폭 인하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카드수수료율 인하는 내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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