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일 새 정부에서 중점 추진할 110개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사실상 활동을 마무리했다.

인수위 공식 해단식은 오는 6일로 예정돼 있지만, 사실상 인수위의 주요 업무는 모두 끝난 셈이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3일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인수위가 당선인의 약속과 민심을 잘 전개·정리하는 역할을 헀다고 생각한다"며 "새정부의 밑그림을 그릴 기회를 가질수있게 된 걸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는 마음"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한 달 반 동안 쉼 없이 달려온 인수위였지만, 과거 여느 인수위에 비해 존재감이 미약했다는 평가가 대체적이다.

역대 인수위는 향후 5년 국정 방향을 가늠하는 대형 어젠다를 양산, 이를 둘러싼 치열한 정책 논쟁을 일으키며 전국민에 관심의 대상이 됐지만 이번에는 시작부터 끝까지 스포트라이트를 비껴갔다.

인수위 초반에는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 이슈가 부각되면서 정책 이슈에 대한 관심도가 크게 떨어졌다. 이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갈등을 빚는 등 신구 권력의 정면충돌이 벌어지기도 했다.

인수위 중반에는 내각 인선을 둘러싸고 윤 당선인 측과 안철수 인수위원장 측의 파열음이 불거졌다. 안 위원장의 최측근 인사인 이태규 의원이 인수위원을 사퇴하고 안 위원장이 인수위에 '결근'하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최근 들어서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슈가 정국의 뇌관으로 급부상했다.

새 정부가 추진할 110개의 국정과제를 총망라해 발표한 이날도 국회에서 검수완박 입법이 완료되고 국무회의에서 공포안 의결까지 이뤄지면서 인수위에 대한 주목도는 크게 떨어졌다.

각종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낙마 타깃이던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며 1기 내각의 장관 후보자 가운데 첫 낙마자가 나오기도 했다.

국정과제를 두고는 공약 후퇴 논란도 제기됐다.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손실보상, 여성가족부 폐지, 병사 월급 200만원 지급,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재건축 규제 완화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국정과제에 담기지 않는 등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인수위의 존재감이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약한 것은 여소야대 지형과도 무관치 않다.

인수위가 특정 정책을 내놓더라도 과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의 동의를 얻지 못한다면 현실화할 가능성이 작다는 점에서다.

인수위 활동의 주요 과제인 정부조직개편이 사실상 미뤄진 게 대표적이다. 인수위로서는 입법이 아닌 정부 시행령으로 추진 가능한 '디테일'한 과제에 무게를 두면서, 굵직굵직한 정책 어젠다들이 사라짐 셈이다.

인수위 활동 기간 직후 6·1 지방선거와 '미니 총선'이나 다름없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곧바로 열리는 점도 인수위 활동을 위축시킨 모양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155653?rc=N&ntype=RANK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