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1호 공약인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약속대로 조속히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시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는 2일 성명에서 "윤 당선인의 대선 1호 공약이었던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소급적용 공약이 파기되는 것 같아 허탈감과 배신감이 크다"며 "1호 공약을 잉크도 마르기 전에 파기하는 윤 당선인의 정부가 과연 공정과 상식의 정부인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인수위(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피해지원금이라는 형식은 국세청에 신고된 피해액에 따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지표에 따른 지급이 아니다"라며 "이처럼 업종과 가게 규모에 따라 지급하기로 하는, 현실을 무시한 탁상공론식 지원"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피해지원금이라는 단어와 꼼수를 부리는 것은 현 정부의 방역지원금이나 찔끔찔끔 지원으로 가짓수만 늘려온 정책과 하등 별다를 것이 없다"며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공약을 파기하는 행위는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구차한 변명으로 공약을 파기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는 속담을 인용하지 않을 수 없는 아주 기이한 상황"이라며 "공정과 상식을 주장하는 윤 당선인이 첫 단추를 이런 식으로 끼운다는 것에 551만 소기업·소상공인들은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온전하게 이뤄지지 않은 사태가 현실이 된다면 소기업·소상공인들의 더 큰 저항을 불러올 것"이라며 "소기업·소상공인들의 마음속 응어리는 앞으로 두고두고 윤 당선인을 부정적으로 기억하게 만드는 트라우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는 "인수위의 잘못된 결정은 즉시 파기돼야 한다"며 "윤 당선인의 공약처럼 소급적용이 포함된 온전한 손실보상이 하루빨리 이뤄져 도탄에 빠진 소기업·소상공인에게 희망의 밧줄을 내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인수위는 지난달 28일 새 정부 출범 후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소상공인·소기업 551만곳 중 코로나19로 손실을 본 업체에 대해 손실 규모에 비례한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업체당 최대 지급액은 600만원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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