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격론…윤호중 "권력 개혁" 박지현 "실리 잃을까 걱정"(종합)
목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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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2일 오후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검찰 수사권 분리 문제를 두고 당론을 채택하기 위한 토론에 들어갔다.
모두발언부터 지도부 내에서 서로 결이 다른 목소리가 나오며 격론을 예고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일부, 검찰 쪽에서는 마치 검찰이 모든 수사권을 다 빼앗기고 용의자의 얼굴 한번 못 보고 기소를 결정하는 것처럼, 우리가 논의하는 것과 거리 있는 가상의 검찰개혁안을 놓고 반대하고 있다"며 "검찰이 봐도, 국민이 봐도 '보다 선진 검찰이 되는 방안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시도록 안을 잘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1953년 이후로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면서 사실상 견제 없는 권력을 향유해왔다"며 "이 권력을 이제 개혁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검찰은 조직을 총동원해 기득권 지키기, 권력기관 2차 개혁 입법 저지에 나섰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행위"라며 "이것이 70여 년간 누구의 견제도 받지 않은 무소불위 권력의 민낯이며 검찰이 집단 권력화돼 있다는 단적인 예"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검찰까지 나서 여론을 왜곡하고 개혁 입법 저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당력을 하나로 모아 입법 실현에 집중해 성과를 내야 한다"며 "의원들께서 총의를 모아주시면 저 또한 좌고우면하지 않고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은 "오늘 좀 더 냉정한 토론이 있으면 좋겠다"며 "우리 앞에는 두 개의 길이 있다. 하나는 '검수완박'은 질서 있게 철수하고 민생에 집중하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검찰개혁을 강행하는 길"이라고 했다.
박 위원장은 "문제는 강행하더라도 통과시킬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라며 "정의당의 동참과 민주당의 일치단결 없이 통과는 불가능한데 정의당이 공식 반대했고 당내에도 다양한 의견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기도 힘들지만 통과된다고 해도 지방선거에 지고 실리를 잃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정권 교체를 코앞에 두고 추진하는 바람에 이재명 상임고문과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은 분명히 해야 하지만 방법과 시기는 충분히 더 논의해야 한다"며 "저는 오늘 여러분께 다수 의견이 아닌 소수 의견을 내겠다. 누군가는 말해야 할 것 같아서 용기를 냈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이 이처럼 신중론 내지 속도조절론을 펼치자 의원석 사이에서는 "안 한다고 아예 말을 하는구먼"이라고 마뜩잖아하는 반응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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