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에게 성폭행 당했다” 무고…징역 2년 / KBS 2021.11.29. > 뉴스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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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에게 성폭행 당했다” 무고…징역 2년 / KBS 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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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9 13:11 70 2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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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무고죄 징역 2년 KB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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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9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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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처벌이 너무 가벼우니 너도나도 찔러보는거 아님?
무고죄는 적어도 피해자가 받을 형량의 2배 이상은 때려줘야 저런 시도를 안하지...

축하합니다. 첫댓글 포인트 1GOLD를 획득하였습니다.

목풍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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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9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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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까진 아니더라도 국내의 형량은 너무 가볍거나 집행유예가 많거나 그렇긴 하죠...

가만보면 판레기들 지들도 할 수 있는 범죄유형엔 형량이 가볍고 지들이 평생가도 할일이 없는 범죄유형엔 그렇지 못하고...

암튼 판레기들이 문제죠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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