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군은 F-35A 스텔스 전투기 20대가량을 추가 도입하기로 사실상 결정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 반영을 목표로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방위사업청은 15일 제145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방추위)를 개최해 F-X(차세대 전투기) 2차 사업추진기본전략안 등 5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F-X 2차 사업으로 공군의 노후 전투기 도태에 따른 전력공백을 최소화하고 '킬체인(Kill Chain)' 핵심전력을 보강해 전방위 위협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하는 한편 유사시 북한의 핵·탄도미사일을 신속하게 무력화할 수 있을 것으로 방사청은 기대했다.

한국형 3축 체계의 한 축인 킬체인은 선제타격을 포함해 북한 미사일을 탐지해 요격하는 일련의 작전 개념을 가리키며 F-35A는 그 핵심전력 중 하나로 꼽힌다.

이날 방추위 의결 내용과 군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스텔스 전투기는 F-35A 1종뿐이다.

내년부터 2028년까지 총사업비 약 3조9천400억원을 들여 F-35A 20대가량을 추가로 구매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구매안은 사업타당성조사와 구매계획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예상대로라면 군의 F-35A는 이미 도입된 40대에 더해 60대 내외로 대폭 늘어나게 된다.

F-35A 추가 도입안은 2018~2019년에 사업 선행연구와 사업 소요 검증(한국국방연구원) 등을 거쳤으나 2020년 함정 탑재용(F-35B급) 전투기사업을 우선 추진한다는 이유로 미뤄졌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남북 대화 기조 속에 북한을 의식해 사업을 미룬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됐으나, 해군의 경항모 건조와 탑재용 전투기 기종 문제가 컸다.

그러나 전투기 노후로 인한 공군의 전력공백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날로 고도화함에 따라 F-35A를 F-X 2차사업 기종으로 결정하고 신속하게 추가 도입을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군은 올해 안에 사업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내년 예산에 반영하고, 내년 초에 구매계획을 수립하는 일정을 목표로 세웠다.

방사청 관계자는 "내년 예산에 반영하려면 일정이 빠듯하다"며 "예산당국의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항모 함재기 사업은 하반기에 소요검증을 완료할 것으로 전해졌다. 경항모 함재기로는 F-35B가 유력하다. 

이날 방추위는 또 육군이 운용하는 노후 CH-47D 헬기를 대체하는 대형기동헬기를 국외 구매로 확보하는 대형기동헬기-II 사업의 구매계획 수정안을 의결했다.

이 사업에는 올해부터 2028년까지 총사업비 1조4천억원이 투입된다.

지난해 방추위는 경쟁입찰로 구매방식을 결정했으나 앞서 올해 입찰에서 2개 경쟁사 가운데 1곳이 중도 포기함에 따라 정부 간 계약(FMS)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계획이 변경됐다.

이에 따라 최근 입찰에서 단독 응찰한 보잉의 CH-47F 기종 18대가량이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사청은 이 사업으로 노후 대형기동헬기를 적기에 교체해 안전한 임무 수행을 보장하고 대규모 수송능력과 국가 재해·재난 대응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K9자주포 2차 성능개량(Block-Ⅰ)사업 사업추진기본전략안도 이날 방추위에서 의결됐다.

K9자주포 포탑의 송탄·장전을 자동화해 신속한 타격 능력을 보강하고 전투 효율성을 향상하려는 사업으로 내년부터 2034년까지 총사업비 2조3천600억원이 소요된다.

아울러 공지통신무전기 성능개량(항공전력)과 관련, 체계개발기본계획안과 국외구매계획(9종)도 이날 방추위 심의를 함께 통과했다. 이 사업에는 올해부터 2028년까지 1조3천400원이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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