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와 집권 여당인 자민당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명분 삼아 군비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의 2%로 올리는 방안을 명확히 하고,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구체화하기 위해 무기 증강을 추진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7일 자민당이 대만 유사사태(전쟁)를 염두에 두고 이달 중으로 방위비 증액과 군 장비 도입 등을 정부에 제언할 예정이라며 올해 말까지 개정할 예정인 국가안보전략에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일본 내 방위력 강화 여론이 커지고 있는 만큼, 제언 시기도 한 달 앞당겨 진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민당의 제언 중 핵심은 방위비 증액이다. 방위비(국방예산)를 현재 국내총생산의 1% 수준에서 2%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달성 시기나 매년 증액 폭 등 실현 방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자민당은 지난해 10월 중의원 선거 공약에서 방위비와 관련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국가들의 국방예산의 국내총생산 비율 목표(2% 이상)를 염두에 두고 방위 관계비의 증액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방위비 증액의 의지를 드러냈지만, 구체적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자민당이 방위비 증액을 주장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국이 러시아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서 중국·북한에 대처하려면, 일본이 방위력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제적으로 봐도 미국은 2023회계연도(2022년 10월~2023년 9월) 국방예산을 올해보다 4.2% 증액하고, 독일도 국내총생산의 2% 이상으로 올리겠다고 하는 등 군비 확장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자민당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일본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유사시 대응에 대한 국민적 논의를 공론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자민당이 이처럼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은 여론의 영향이 크다. <요미우리신문>이 지난 1~3일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본의 방위력 강화에 대해 64%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아베 신조 전 총리도 역시 방위비 증액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아베 전 총리는 지난 3일 자신의 지역구인 야마구치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방위비가) 2022년도는 (2021년도) 추경 예산과 합쳐 약 6조엔이었다. 내년에는 본예산으로 이 정도 금액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올해 방위비는 본예산 기준 약 5조4500억엔으로 아베 전 총리의 말대로 올리려면 약 11.1%의 증액을 해야 한다. 

자민당은 이번 제언에 북한·중국 등 주변국의 미사일 기지를 직접 타격하는 ‘적기지 공력 능력’ 보유에 대한 구체적 내용도 담을 것으로 예측된다. 북한·중국에 대한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 군 장비 도입을 요구하고,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의 방법이나 용어도 정리한다는 생각이다.

일본 정부도 무기 증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도쿄신문>은 방위성이 방위계획대강, 이에 기초해 자위대가 갖출 무기체계를 정해 둔 ‘중기방위력 정비계획’의 연말 개정에 맞춰 장거리 ‘스탠드오프’ 미사일을 증강한다는 방침을 5일 자민당 안보조사회가 비공개로 연 회의에서 표명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적기지 공격 능력으로 전용할 수 있는 무기를 증산하거나 성능을 높여 중국·북한 억지력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방위성은 비공개 회의에서 ‘12식 지대함 유도탄(SSM)’ 개조와 조기 실용화를 위한 예산 확보 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위성은 ‘12식 지대함 유도탄’을 현재 200㎞인 사거리를 5배 긴 1000㎞ 이상으로 늘려 지상·함정뿐만 아니라 전투기에도 탑재해 2020년대 후반까지 실전에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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