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서비스하는 국산 온라인이나 모바일 게임을 많이 즐겨본 게이머라면 한 번쯤 외쳐봤을 말이다. 원하는 아이템을 얻을 확률은 극히 낮지만, 그마저도 확률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기 힘든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많은 게임 유저들의 반발로 게임사들은 자율 규제를 통해 확률을 공개하고 나섰지만, 법적 규제를 원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확률형 아이템은 다시 한번 정치권 도마 위에 올랐다. 여야 대선 후보 모두 공약으로 내건 데다 국회 공청회에서도 긍정적인 목소리가 오가는 상황인 만큼 규제 가능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12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10일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공청회를 열고 아이템의 확률 공개를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관련 공청회가 열린 것은 2020년 12월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이 발의된 지 1년 2개월 만이다.

확률형 아이템이란 일종의 뽑기를 통해 유료 아이템을 얻는 것으로, 돈을 투입해도 확률에 들지 못하면 원하는 아이템을 가지지 못할 수도 있다. 게임사들이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해 확률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거나 터무니없이 낮은 확률을 적용하는 사례가 빈번해지면서 2020년 뿔이 난 게임 유저들은 자신이 하는 게임의 회사에 트럭을 보내 시위를 벌이는 등 대대적인 반발이 일어났다. 이에 게임사들은 유저에 대한 사과와 함께 아이템 확률을 전면 공개하는 등의 자율 규제안을 도입해 시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아예 법으로 규제해 확률 공개를 강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커지고 있다.

법 개정의 키를 쥐는 정치권에서 그간 게임 이슈는 상대적으로 관심 밖에 있었으나, 최근 여야 할 것 없이 ‘MZ 세대 잡기’에 나서면서 게임 유저를 위한 공약이 잇달이 나오기 시작했다. 특히 여야 대선 후보 모두 일제히 확률형 아이템 규제를 주요 대선 공약을 내세우기까지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최근 확률형 아이템의 정확한 구성확률과 기댓값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는 완전히 공개하고 방송사의 시청자위원회처럼 게임이용자위원회를 만들어 게임사를 직접 감시하게 하겠다고도 발표했다. 사실상 동일한 취지의 공약이다.

학계에서도 게임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게임학회는 지난 11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6년간 아이템 확률 정보를 자율 공개하는 노력이 시행돼왔지만 유감스럽게도 이런 노력은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며 ”게임법 공청회 개최를 환영하며 게이머의 권익 보호를 위한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법제화를 다시 한번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게임학회는 “이번 대선의 유력 후보인 이재명·윤석열 후보는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의 완전 공개와 법제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면서 “두 후보의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환영하며 대선 후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다. 게임 생태계의 건전화, 게임 이용자의 신뢰 회복은 게임산업 발전의 초석”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게임업계에선 지난해 말부터 자율규제를 적용 시행 중인 만큼 ‘지켜봐달라’는 입장이다. 일례로 넥슨은 대표 게임 ‘메이플스토리’에 자체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 시스템 ‘넥슨 나우’를 도입했다. 유저들은 넥슨 나우에 접속해 게임 내 확률형 콘텐츠의 실제 확률을 조회해볼 수 있다. 게임사가 설정한 확률과 실제 결과 비교도 가능하다. 다른 국내 게임사 관계자는 “현재 만연해진 한국식 확률형 아이템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는 백분 공감한다”면서도 “법으로 규제하는 것만이 만능은 아니다. 자율 규제가 가능한 영역까지 처벌 규정을 통해 규제한다면 게임 산업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토로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5&oid=081&aid=0003251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