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공약으로 사이버보안 인재 10만명 양성을 공약했다. 이는 정부 출범 직전 공개한 11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됨에 따라 공식화됐다. 그만큼 사이버보안의 중요성을 높이 평가한다는 의미이나, 이것이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25일 김태성 충북대학교 교수는 세종사이버안보센터에서 개최한 제4차 세종사이버안보포럼에서 정부의 사이버보안 10만명 인재 양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사이버보안 인력 부족 현상은 전 세계에서 공통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국제 정보시스템보안인증컨소시엄(ISC)² 조사에 따르면 2021년 사이버보안 인력 부족은 272만명으로 조사됐다. 국내에서도 극심한 사이버보안 인력 부족을 호소하는 중이다. 2019년 말 기준 국내 정보보호산업 종사자는 5만4000명가량이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 중 101번째로 사이버보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10만 사이버보안 인재 양성 계획을 발표했다. 다만 김태성 교수는 “정부가 과도하게 인력 공급을 늘리는 것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만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2021년 사이버보안 기업의 신규 채용 계획 인원은 총 4009명이다. 이중 신입은 2213명, 경력은 1796명이다. 윤석열 정부 목표대로 5년 임기 동안 10만명의 사이버보안 인력을 양성한다면, 산업계의 수요보다 많은 공급으로 산업계 종사자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김 교수의 주장이다.

그는 “양적인 목표를 가지고 인력을 양성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객관적인 방법을 통해 취합한 결과로 10만명이라는 숫자가 나왔다면 모를까, 그게 아니라면 산업계 종사자들에게는 고통의 시간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기준인 보안 업무 표준 프레임워크를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문성과 보편성의 방향으로 보안 인재를 확보해 나가는 동시에 교육기관의 인재 양성 주체로서의 역량 강화 필요도 주문했다.

김 교수는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진지 오래다. 긱(Gig) 이코노미의 영향으로 초단기 근로자, 긱 워커 개념까지 등장했다. 보안 전문가 인증, 보안 전문 자격제도 확대 등 보안 업무가 성장에 있어 유리한 경력요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리라 생각한다”며 “이는 국가 주도로 개발하는 보안 업무 표준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인력의 표준 경력계발 경로를 제시해 주는 작업이 함께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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