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아웃링크' 외부결제 방식을 금지하는 구글의 새 앱마켓 결제 정책에 위법 소지가 있다며 칼을 빼든 가운데 구글이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고 공식 입장을 냈다. 인앱결제 논란이 확대된 이후 구글이 공식적으로 입장을 발표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구글은 6일 공식 입장을 내고 "최근 대한민국 방송통신위원회의 보도자료를 확인했으며, 그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방통위가 구글 결제 정책에 대한 유권해석 결과를 발표한 지 하루 만이다.

구글은 이달 1일부터 자사의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구글플레이'에 새로운 결제정책을 적용해 앱 개발사들에게 구글플레이 인앱결제 또는 인앱결제 내 제3자결제 방식만 허용하고, 아웃링크 방식의 외부결제 방법은 금지했다.

구글은 해당 정책을 준수하지 않고 외부 결제방식을 유지할 경우 앱 업데이트를 할 수 없고, 6월부터는 구글플레이에서 해당 앱을 삭제할 방침이다. 구글의 새 결제정책에 따르면 인앱결제 방식은 최대 30%, 제3자결제 방식은 최대 26%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방통위는 이러한 구글의 새 결제 정책에 위법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는 내용의 유권해석 결과를 전날 발표했다.

구글플레이의 아웃링크 제한 행위 등이 인앱결제강제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및 시행령 등이 명시하는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게 방통위의 설명이다.

방통위는 구글 측이 아웃링크 결제 방식을 금지하는 등의 행위를 이어갈 경우 실태점검을 통해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사실 확인 시 사실조사로 전환하고 이행강제금까지 부과할 수 있다며 강경 대응을 시사하고 있다.

구글은 그간 인앱결제 논란과 관련해 침묵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왔으나, 방통위가 강경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하자 곧바로 대응에 나선 모양새다. 다만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는 유보적 표현이 나온 만큼 당장의 정책 변화 등이 추진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구글은 "안드로이드 생태계를 발전시키고 대한민국 이용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개발자 커뮤니티와 지속적으로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며 "구글은 모바일 생태계에 투자를 이어가고 있으며, 모든 이용자들을 위해 안전하면서도 높은 수준의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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