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간 망 이용대가 법정 공방 2차전이 본격화한다.

이번 소송전에서 넷플릭스가 제기한 '상호 무정산 '논리와 SK브로드밴드가 주장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성립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전세계 통신사들이 넷플릭스 등 콘텐츠 제공사업자(CP)에게 망 투자비용 분담을 요구한 상황에서, 한국 법원이 어떤 결론을 낼지 집중된다.

■상호무정산·부당이득 성립 쟁점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에서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망 이용대가 채무부존재 민사소송 항소심과 SK브로드밴드 반소심이 이뤄진다.

이번 항소심에서 넷플릭스는 자체 개발한 오픈커넥트얼라이언스(OCA) 설치를 통해 망 이용대가를 대신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전망이다.

OCA 기술은 넷플릭스가 개발한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다. 데이터 트래픽을 줄이기 위해 복제 서버를 통신사와 가까운 곳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 이른바 상호 무정산 방식(빌 앤 킵)을 적용하자는 것이다.

빌앤킵은 ISP간 정산방식이다. 서로 연결된 ISP끼리 교환되는 트래픽이 비슷하다는 전제로 망 이용대가를 내지 않는 것을 말한다.

즉, 넷플릭스는 OCA로 통신사의 트래픽 부담을 줄여주는 것과 망 이용 대가 가치가 유사한 만큼 서로 주고받지 말자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SK브로드밴드는 상호무정산 방식은 ISP간 이뤄지는 것으로, ISP와 CP간 거래는 성립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OCA설치와 국내 망 이용대가 지급은 별개의 사안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 망에서 발생시킨 트래픽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만큼, 망 사용료는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부가통신사업자(넷플릭스)는 기간통신사업자(SK브로드밴드)가 제공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는데, 그 대가를 달라는 것"이라며 "서로 이익이 되니까 무료여야 한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의 OCA가 국내 거점 지역에 설치된다고 해도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CP와 동일하게 망 이용대가는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망이용료 논란 해외서도 주목
글로벌 통신업계도 과도한 트래픽 유발하면서 돈을 버는 넷플릭스와 같은 사업자도 망 투자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정 국가가 아닌 전세계 통신사들이 빅테크 기업들에 트래픽 관리 비용 강화를 공식화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글로벌 통신사들이 빅테크 기업과 대립각을 세우는 이유는 고화질 영상 콘텐츠 시대의 개막으로 망 품질 유지 부담이 있는 ISP의 네트워크 투자 비용 부담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전보다 더 많은 트래픽을 유발하는 기업이면 그에 합당한 비용을 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5&oid=014&aid=0004804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