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등 초대형 글로벌 콘텐츠 제공사업자(CP)의 망 이용대가 무임승차가 다수 인터넷 이용자 통신요금 부담을 확대시킨다는 비판이 글로벌 시장에 확산되고 있다.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소송전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려는 시도가 해외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포브스는 23일(현지시간) 로슬린 레이튼 덴마크 올보르대 박사의 '2300만 한국인은 500만 넷플릭스 가입자를 위해 왜 더 많은 인터넷 요금을 내야 하는가?' 기고문을 게재했다.

레이튼 박사는 네트워크와 경제학 분야 세계적 석학으로, 한국의 망 이용대가 소송 사례를 기고문을 통해 심층 분석했다.

레이튼 박사는 데이터를 통신사와 가까운 지점 또는 데이터센터에 배치해 트래픽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설치한 '오픈커넥트어플라이언스(OCA)'가 반대 효과를 낼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데이터 전송 구간을 단축해 통신사 비용부담을 감소시킨다는 넷플릭스 주장과 달리, OCA는 통신사에 더 많은 에너지 소비와 유지보수, 시설관리 등 부담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진단이다. 인터넷망 비용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레이튼 박사는 주장했다.

레이튼 박사 연구에 따르면, 글로벌 CP가 벌어들인 스트리밍 수익 1달러당 통신사는 약 0.48달러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비용은 통신사가 CP 또는 이용자로부터 통신서비스 제공을 명목으로 직접 회수가 불가능하다.

레이튼 박사는 “한국 인터넷 가입자는 2300만명 정도지만 넷플릭스 가입자는 500만명에 불과하다”며 “넷플릭스의 제안에 따르면, 통신사는 콘텐츠의 저장, 처리, 전송비를 넷플릭스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가입자에게 전가하는 셈”이라고 분석했다.

인터넷망을 구성하는 다양한 비용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통신사와 CP가 공정한 '협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레이튼 박사는 “넷플릭스의 OCA는 일부 인터넷 사업자들에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전부는 아니다”며 “통신사가 비용 회수와 통신망에 대한 지속 투자를 보장하기 위해 망의 유상성을 바탕으로 CP와 협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네트워크 자원 이용이 무료가 아니며 망 중립성 원칙은 콘텐츠 제공자의 망 이용대가 지급과 무관하다고 결론 내린 한국 법원 1심 판결 내용도 소개했다.

레이튼 박사는 “통신사가 넷플릭스의 OCA를 네트워크에 설치하고 트래픽을 무료로 전송해야 한다면, 많은 최종 이용자는 시청하지도 않는 콘텐츠에 대해 더 높은 인터넷 요금 지불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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