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필수전략기술을 중점 연구하는 기업연구소를 별도 지정하는 등 기업연구소 단계적 연구역량 성장체계가 마련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업 연구개발(R&D) 역량 강화 방안을 정책점검회의 논의를 거쳐 발표했다.

기업 R&D는 그동안 상당한 양적 성장을 이뤘지만, 질적 성장은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양적 성장에 따른 부실연구소 증가 우려 등 부작용 가능성이 지속 제기됐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기업연구소 관리기준 합리적 개선과 정책적·기술적 환경변화에 대응한 기업부설연구소 제도 역할·기능 강화를 토대로 기업연구소 단계적 연구역량 성장체계를 구축한다.

우선 올해 기업부설연구소의 단계적 연구역량 성장을 위한 신규사업을 추진, R&D 역량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를 그룹화하고 상위그룹 도약에 필요한 사항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격화에 대응해 주요기술 분야 집중지원을 위해 국가 필수 전략기술 등을 중점 연구하는 기업연구소를 기재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별도 지정할 계획이다.

기업연구소가 R&D 활동에 전념하고 정당한 조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와 세정당국 간 협력도 강화한다. 특히 기업 활동이 복잡한 R&D 조세 지원 요건에 부합하는지 기업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기업 R&D 활동 지침을 과기정통부와 국세청이 공동 발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연구소 인정요건 일부 완화, 제출서류 축소 등 기업 행정·재정적 부담을 덜어내고 현실에 맞지 않는 의무사항(연구 요원 연구소 상시 근로)도 완화할 계획이다.

용홍택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지금은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기업이 국가 기술혁신을 이끄는 민간기술 전성시대”라며 “종합적인 지원체계 구축으로 기업연구소 연구역량을 체계적으로 향상시키고, 우수한 연구소를 육성함으로써 국가 R&D 내실화와 기업 R&D 성과 제고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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