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통신업계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넷플릭스를 비롯한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CP)의 망 이용대가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인수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전 인수위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와 가진 간담회에서 망 이용대가와 관련한 업계의 건의사항도 전달됐다. KTOA는 국내 ICT(정보통신) 산업 발전을 위해 통신 3사 주축으로 설립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KTOA는 전체 인터넷 트래픽 중 3분의 1 이상을 유발하는 글로벌 CP들이 국내 인터넷망 이용에 따른 정당한 대가 지불을 거부하고 있다는 현황을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통신업계는 "대형 글로벌 CP의 이용대가 지불 거부는 국내 인터넷망 투자에 한계를 초래하고 일반 이용자에게 요금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라며 "특히 넷플릭스는 해외에서 여러 사업자와 망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반면, 국내에서는 서비스 요금을 17% 인상해 소비자를 기만하고 망 대가를 지불하는 국내 CP와의 역차별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전기통신사업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해 넷플릭스·구글 등 일정 규모의 대형 CP에 합리적 망 이용 계약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며 "법 제도를 개선해 국내외 역차별을 방지하고 ICT 시장의 선순환적 발전을 유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국내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ISP) 중 하나인 SK브로드밴드(SKB)는 글로벌 CP의 대표 주자인 넷플릭스와 망 이용대가를 두고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1심 법정은 SKB의 손을 들어주며 넷플릭스의 망 이용대가 납부 의무를 인정했지만, 넷플릭스가 곧바로 항소를 제기하면서 현재 항소심 변론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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