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가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거나 환율상승(원화약세)을 잡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 -

앞서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보통 다른 나라들도 이에 맞춰 기준금리를 올리고

우리도 역시 그럴 확률이 대단히 높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을 무시한 채 우리는 기준금리를 동결할 경우 어떻게 되느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에 투자되어 있던 달러가 빠르게 해외로 빠져나가면서 

원화 가치가 급락하고 부동산&주식 등 자산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이미 달러 강세가 계속 되면서 원화 가치가 상당히 낮은 수준인데 

여기서 더 낮아지게 되면(환율이 더 오르게 되면) 에너지, 원자재 등을 거의 전량 수입하는 우리나라는

에너지, 원자재 수입을 위해 지금보다 더 큰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럼 당연히 기름값은 물론 물가가 지금보다 더 뛰게 되겠죠.

아래 그림에 나와 있듯 안 그래도 물가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데 불난 집에 기름 붓는 격이 될겁니다

즉, 원화약세로 수출 대기업들에 돈이 쌓일 순 있어도 낙수효과가 없을 확률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무역 측면에서도 3월 1~20일 사이 수출이 10.1% 증가했음에도 유가 상승으로 인해

원유 수입액이 58% 급증하면서 무역수지 21억 달러 적자를 봤습니다.

유가 급등으로 지난해 12월과 올 1월 두 달 연속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한 뒤 2월 흑자로 전환했지만, 

3월 들어 다시 적자 전환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입니다.

무역수지 적자가 계속되어 국내로 벌어 들이는 달러가 적어지면 원화약세는 더욱 심화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물가안정을 통한 소비증대를 꾀하고, 수입물가 상승로 인한 계속되는 무역수지 적자를 막기 위해선 

더 이상의 원화약세를 방치해선 안되며 그럴려면 우리도 기준금리를 올릴 수 밖에 없습니다.

- 그럼 기준금리를 올리면 어떻게 될까? -

기준금리를 인상한다는 건 시중에 굴러 다니던 돈의 양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기준금리 인상은 시중금리의 상승을 유발하면서

지금까지 보다 돈 구하기가 어려워지고, 돈을 구하려면 기존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든다는 얘기가 됩니다.

당연히 소비가 줄고, 투자가 줄면서 경기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집을 사기 위해 혹은 설비투자 등을 위해 이미 빚을 안고 있는 개인(가계)이나 기업의 

이자부담이 더 커진다는 얘기가 됩니다. 역시 경기 위축 요인이 됩니다.

반면, 달러의 급격한 유출을 통한 원화가치 하락(환율상승)을 방어함으로써

수입물가 상승으로 인한 급격한 국내물가 상승 추세를 억제해 국내 소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즉, 서민들의 생활, 피부로 느끼는 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는거죠.

그런데 최근 새로 당선된 짜왕께서 그동안 빚투와 금융불균형 억제를 위해 시행해 온 '가계대출 총량제'를 

빠르면 7월부터 풀겠다고 그러더군요.

가계대출이 완화되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부동산 가격 상승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에너지, 식량 등 수입물가 상승에 따라 

급격하게 상승 중인 국내물가 상승에 더욱 부채질을 하게 되겠지요.

이는 결국 내수 및 경기를 더욱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물가상승 = 실질소득 감소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월급이 3% 올라도 물가가 그 이상 오르면 실제로는 소득이 줄어든 결과가 된다는거죠.

이 현상은 최근 미국, 유럽 각국에서 이미 벌어진 현상입니다.

- 환율방어를 통한 물가상승 억제 및 소득지원으로 내수진작 필요 - 

현재 물가상승은 물건을 사려는 수요가 엄청나게 많고 경기가 과열되어 비롯된 즉, 수요측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코로나로 인한 국제 물류와 글로벌 공급망 문제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서방의 제재, 미-중동 갈등 등 다양한 원인으로

공급 측면에 원인이 있는 만큼 단기간에 쉽게 해결되기는 어려울겁니다.

여기에 설상가상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까지 계속되면 강달러에 따른 원화약세가 심화되면서

많은 것을 수입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물가상승은 더 가팔라지면서 내수가 더 위축될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코로나로 힘든 마당에 물가까지 계속 상승하면 없는 사람들은 지금보다 한층 더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적절한 시기에 단계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적극적으로 환율 방어를 하면서

물가상승률을 적절한 수준에서 관리함으로써 코로나로 힘든 서민들의 생활을 최대한 보호해야 합니다.

정부가 기업들 입장에 서서 환율을 이대로 계속해서 방치했다가는 서민 생활은 물론

내수가 망가지면서 국가 경제가 파탄 날 수 있습니다.

작년에 4%라는 세계적으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하는데 있어 수출(0.8%p) 기여도 보다 내수의 기여도(3.1%p)가

압도적으로 훨씬 컸다는 점 짜왕이는 알려나? (참고로 4%가 아닌 0.8+3.1 = 3.9에서 0.1%p의 불일치는 일반적인 통계상 불일치)

구태의연하게 극소수 기업 오너들 입장에 서서 단순히 옛날 방식의 '성장'만 강조해서는 답이 없습니다. 

특히나 지금 같은 시대에는 절대 다수인 서민 대중의 입장에 서서 물가안정, 소득지원, 최저임금 준수 등 

소득과 분배에 기초한 소비와 내수에서 성장의 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국민에게 지원은 못할 망정 막대한 세금을 풍수지리에 입각해 이사하는데 낭비하고 있...

하필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X같은 놈이 지도자가 되...

아...쓰다보니 또 여기로 빠지네요. 이만 끝내야겠네요 ㅎㅎ

최대한 쉽고 재미있게 써야지 하고 시작했는데 쓰다보니 나도 모르게 흥분이 되서

또 길기만 길지 재미없는 글이 된 것 같습니다. 읽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

친게는 소소한 생활 속 얘기, 재미난 얘기 같은 걸 통해 친목 도모에 도움이 되는 글을

올리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자꾸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는 심각한 글을 올리는 것 같아  

마음에 걸리네요. 아마 이런 성격의 글은 이번을 마지막으로 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