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편에 이어 계속....

그 동안 러시아 무기와 프랑스 무기에 크게 의존해 온 인도 또한 당장 러시아와의 관계를 끊기는 어렵겠으나 대안으로 프랑스제 무기의 비중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임. 인도네시아 또한 최근 거액의 프랑스 무기 도입 협의를 진행하는 등 프랑스와의 군사적 협력을 강화시키고 있음.

한편, 영국은 브렉시트, 즉 유럽연합 탈퇴 후 좁아든 유럽 내 입지를 만회하기 위해 유럽 외 지역에서의 영향력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일례가 바로 미국의 대중국 포위망에 적극 협력, 머나먼 중국 앞바다까지 항공모함을 보냈으며, 경항모 도입을 추진 중인 우리나라에 와서 프로모션을 한 것. 또한 미국과 더불어 호주의 핵잠수함 도입을 도와주기로 한 것과 현재 대만의 잠수함 건조에도 영국 기술자들이 파견되어 도와주고 있는 것.

그리고 유럽연합 탈퇴를 대비해2019년 아태지역 국가인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한 점도 들 수 있으며 영국이 유럽연합을 공식 탈퇴한 바로 다음 날인 2021년 1월1일부터 한-영 FTA가 발효되었음.

에너지는 러시아, 수출은 중국, 이렇게 두 개의 공산주의 국가에 경제적으로 목줄이 잡혀 있어 러시아&중국 VS 미국&서방 두 세력 사이에 끼어 우물쭈물 하다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유럽연합의 리더로서 보여주었어야 할 정치군사외교적 리더쉽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며 그 위상이 추락하고 있는 독일. 

반면, 프랑스는 그 동안의 독자노선이 빛을 발하며 유럽,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고, 영국은 유럽연합 탈퇴라는 경제적, 정치외교적 악재를 미국의 노선을 따라가며 대중국 견제에 적극 동참해 아태지역으로 세력을 확대하는 전략으로 재기를 위해 몸부림치는 상황.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결과,

러시아가 쭈그러 들고, 안 그래도 미국에 얻어 터져 온 중국에 대한 견제와 압박은 더욱 심해지면서 중남미, 동남아, 아프리카, 중동, 인도 등 사회주의, 친사회주의 또는 러시아 및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국가들과 러시아 및 중국의 연결고리가 약화되어 세력판도가 미국 중심으로 쏠리는 현상이 강해질 것으로 전망. 이렇게 강화된 세력을 집중시킬 미국의 다음 타겟은?  보드카 한 잔 했으니 이젠 짜장으로…

이들 가운데 그동안 대놓고 반미친러 노선을 타고 있는 터키, 핵문제로 미국과 대립하며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 온 이란(미국과의 핵합의 복원 타결 임박? 과연 될까?), 오랫동안 중동국가들의 군사적 방패막이 역할을 해온 미국 페트로 달러 체제를 깨뜨리려고까지 하고 있는 사우디 등 중동의 향후 동향이 초미의 관심사이자 꿀잼 관전 포인트가 될 듯.

그럼 다른 애들이야 그렇다치고….가장 중요한 우리는? 

그건 suck10이한테 물어봐야....

국제정세의 판도가 크게 뒤바뀔 수 있어 포지션 잘 잡고, 경제, 군사적으로 계속 치고 올라가야 할 절대절명의 타이밍에 참 X같은 결과가…

이렇게 국제 정세가 미국 중심으로 더욱 강화될 여지가 큰 한편,

러시아가 쩌리가 되고, 중국도 한 패거리로서 미국과 서방세계로부터 더욱 견제와 압박을 받게 되면, 끈 떨어진 북한이 향후 더욱 핵과 미사일에 매달리며 우리의 안보를 더 위험하게 할 것이라는 논리가 힘을 얻을 수 있음.

게다가 바로 옆에는 러시아 편을 들고  북한을 지원하고 있는 중국이라는 또 하나의 커다란 안보위협이 존재.

이런 국제정세 변화와 우리의 지정학적 위치가 <미국과의 동맹강화, 안보협력 강화> 주장을 참으로도 당연하며 현명한 선택으로 비춰지게 만들고 있음.

그러나 동전에 양면이 있듯 미국과의 동맹강화, 안보협력 강화는 다른 한편으로 우리 자주국방의 약화로 이어질 확률 또한 존재함.

무기의 국산화 대신 미국산 무기 도입, 전작권 회수를 통한 자립 대신 기존 체제의 영속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

과거 정권에서 3~4%씩 올리던 국방비를 7~8% 대폭 올려가며 무기의 국산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그 결실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는 상황임.

2021년 73억 달러 가량의 무기를 수출해 전세계 6위,  올해는 약 150억 달러를 수출해 전세계 5위 안에 진입이 예상되고 있음.

과거 동남아 등 신흥국 일색이던 수출 대상국가도 호주, 노르웨이, 영국 등 서방 선진국들까지 시장을 개척한 상황이고 호주와 유럽 등에서 독일, 프랑스의 무기들과 한창 경쟁하는 수준이며, 조만간 미국, 영국 등의 방산시장에도 도전장을 내밀 예정에 있음.

우리나라를 G7 회의에 초대하고, 쿼드에 가입해 달라, 오커스 가입? 등 세계 정상급의 힘 있는 국가로 대우를 해주는 건 경제적 위상 뿐만 아니라 그만큼 군사력이 뒷받침 되기 때문.

그런데 미국과의 동맹강화, 안보협력 강화라는 그럴싸한 내 귀의 캔디 같은 주장이 무기의 국산화 대신 미국 무기 수입으로 대체되고, 그 동안 전작권 회수에 부정적이던 저 짝 애들의 성향상 자주국방 보다는 미국의 등 뒤에 숨기에 너무나도 좋은 명분이 될 수 있음.

우리가 단순히 경제력 세계 9~10위에 꽤 잘 사는 작은 나라를 넘어 세계에서 한 두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방산기술 고도화를 통한 자주국방 달성과 함께 나아가 세계 안보에 주도적으로 기여하며 정치외교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함.

지금 탄력 받아서 막 치고 올라가는 과정 속에 있는데 참…열받게…

그리고 다 떠나서…

미국한테 동맹강화, 안보강화 서비스를 제공해 달라고 하면서 공짜로 해달라고? 말이 안되는 소리.

미국은 미국산 무기 도입 요구를 넘어 우리가 얻는 것보다 훨씬 큰 것을 우리에게 요구할 수도 있음.

주한미군 분담금 증액, 미국 전략산업에 대한 한국의 대미 투자 증액, 대중국 견제 총알받이 역할(사드 때 미국이 한국을 위해 뭘 해줬나? 개뿔), 대중 견제를 위해 하나가 되어야 하 니 독도 등 일본과의 마찰에 있어 니들이 수그려라, 일본과 협력을 강화하라 등등

미국과의 동맹강화, 안보협력 강화 명분으로 그 동안 국방비 대폭 증액, 방산기술 고도화 등을 통한 자주국방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다시 동북아 안보 및 외교 지형에서 우리의 입지가 다시 뒤로 후퇴하는 참사가 벌어질 수도 있다는거임.

미국과 동맹강화, 안보강화 무조건 좋지 않다거나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사드 추가 도입,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가능성 등을 아무 생각없이 씨.부리고, 과거에도 사사건건 무기의 국내 개발에 반대하며 미국산 무기 도입만을 주장했던 이력이 있는 놈들이라 국익에 반하는 짓을 할 확률이 매우 높기에 걱정이 되는 상황임.

제발 이런 일은 벌어지지 말아야 하는데…불길한 예감은 언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