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써 본 <'재미로 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향후 국제 정세의 변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서 이기든 지든 큰 타격을 입고 경제, 외교, 군사 등 다방면에서 국제적 위상과 영향력이 크게 추락할 것으로 예상됨.

그 이유는

첫째, 미국을 주도로 한 서방세력의 경제 제재

둘째, 러시아 에너지 의존에서 벗어나려는 유럽연합의 노력 본격화

=> 이 두 가지 이유로 인한 러시아 경제 침체 또는 몰락

셋째, 미국의 제재에 대한 두려움 및 우크라이나 침략 과정에서 드러난 러시아군의 상상 이상의 졸전과 부실한 성능의 무기

=> 친러국가, 제3세계 국가들에 대한 무기 수출 감소 및 정치 군사적 영향력 약화

그 동안 러시아의 위상은 석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수출이라는 경제적 측면과 강력한 군사력에 기반한 무기수출 및 대외 군사지원이라는 군사적 측면에 기반하고 있었으나 우크라이나 침공 결과 이 두 가지 모두 치명타를 맞게 될 것으로 보임.

러시아 경제에 있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러시아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온 에너지 수출의 감소는 러시아 경제 전반의 침체라는 경제적 측면 외에 지금까지 러시아 에너지에 의존해 온 유럽에 대한 러시아의 정치외교적 영향력의 몰락이라는 측면도 내포함.

경제적 침체는 곧 군사력 약화로 직결됨. 러시아 경제의 침체는 이번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손상된 군사력 재건 및 유지를 어렵게 하는 것을 물론 막대한 국방비가 투입되어야 하는 신무기 개발의 취소 및 축소를 야기함으로써 지금보다 군사력이 훨씬 더 약화되며 러시아의 군사적 위상이 추락할  것은 명백함.

이는 과거 미국과 대적 가능한 유일한 국가라는 군사적 위상이 아프간 침공 후유증이 구소련 해체로 이어지며 무너진 것처럼 이번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러시아의 군사적 위상은  한층 더 낮아질 것으로 보임.

러시아의 추락으로 인한 진영의 변화?

우크라이나 침공 과정에서 보여준 한심한 수준의 군사적 능력은 그 동안 러시아의 무기를 도입하거나 러시아로부터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받아 온, 중앙아시아, 동남아, 중남미, 아프리카 등의 친러 사회주의 및 제3세계 국가의 국제 정치외교 노선에도 큰 변화를 야기할 것으로 보임.

이들 친러 국가들 중 일부는 계속 러시아의 끈을 잡고 가겠지만, 러시아와 서방 양쪽 세력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거나 아예 미국 등 서방세력으로 돌아서는 국가들도 꽤 나올 것으로 예상됨.

과거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냉전시기, 구소련 해체, 그리고 최근 중국의 부상, 미국 및 서방세력의 중국 압박  등 세력 판도와 외교지형이 바뀔 때마다 약한 나라들은 어느 진영에 설지 선택을 해야했고 그로 인해 이합집산으로 진영이 바뀌었다는 점을 돌이켜 보면 당연히 예상 가능한 일.

러시아 견제를 위한 유럽의 군사력 강화? 글쎄....

최근 독일이 기존 국방정책에서 탈피해 국방비를 대폭 늘리며 재무장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한 것처럼 유럽 각국이 당분간 국방력 강화에 열을 올릴 것이라는 것은 쉽게 예상이 가능함.

하지만 문제는 이런 추세가 얼마나 오래 지속될 것이냐는 점임.

우크라이나 침략 과정에서 드러났듯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이 생각만큼 강력하지 않다는 점, 그리고 앞서 언급한 것처럼 미국 등 서방세계의 제재, 유럽의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 탈피 등으로 인해 러시아가 군사적, 경제적 측면에서 쩌리가 되어 주저 앉게 된다면 유럽 국가들의 국방력 강화 유인은 자연스레 약해질 수 밖에 없음.

국방력 강화의 이면에는 국제 정치외교적인 측면도 있지만 경제적인 측면이 매우 크게  작용함. 독재나 사회주의 국가가 아닌 민주주의 국가에서 경제를 희생시키며 국방력을 강화하는 건 매우 어려운 일.

국방력 강화는 엄청난 경제적 부담을 의미하는데 유럽은 오랫동안 경제가 침체된 상태에서 설상가상으로 코로나라는 직격타까지 맞은 상황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계속해서 국방력 강화를 추진하기 매우 어려운 실정임. 이처럼 경제적 측면 또한 유럽이 국방력 강화 기조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기 어렵게 만드는 매우 큰 요인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어떤 식으로든 마무리 되면,

지금과는 달리 유럽 각국에선 지금도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국민 개개인에게 커다란 조세부담이 되는 국방력 강화보다는 장기 경기침체와 코로나로 인해 망가진 자국의 경제를 살리는 것이 우선이라는 목소리가 서서히 커질 가능성이 높음.

사람의 마음은 응가 마려울 때랑 응가 싸고 나서 180도 달라지는 법.

유럽내 역학구도의 변화?... 왕좌에 도전하는 프랑스 그리고 재기를 노리는 영국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가 매우 높은 독일이 에너지를 다른 곳에서 찾는 것은 단기간에 이행되기도 어렵거니와 에너지 확보에 있어 지금까지 보다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의 소비를 의미하며 이는 제조업 기반의 독일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음.

여기에 더해 독일 경제에 있어 큰 위협이 되는 것은 중국이 러시아의 편을 들고 있다는 것. 독일 GDP의 5% 이상, 수출의 20%, 제조업의 30%를 차지하는 독일 자동차 산업의 가장 큰 시장이 바로 중국임.

지난 2019년 미중 무역분쟁으로 중국 시장이 위축되었을 때 독일은 자동차 수출 부진으로 경제성장률이 2018년 대비 0.9%포인트나 하락해 2019년 겨우 0.6% 성장으로 6년만에 최저성장률을 기록한 적이 있음. 이 정도로 자동차 산업은 독일 경제에 중요하며, 독일 자동차 산업은 중국시장에 달려 있는 상황으로 독일 경제가 중국에 달려 있다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임.

그럼 이런 얘기가 나올거임.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별 다르냐?

한국의 대중 수출은 전체 수출의 약 25% 정도이며 수출품목 대부분이 중간재임. 소비재는 매우 미미한 수준임. 한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중간재의 80% 정도가 재가공되어 완제품으로 다시 중국 밖으로 수출되는 물량이고 나머지 20%가 중국 내수용임. 즉 한국의 전체 수출 중 25%, 그 25%의 20% 정도, 즉 한국 전체 수출의 약 5% 물량만 중국이 꼬장을 부릴 수 있음.

그런데 사드 사태로 중국이 들고 일어났을 때도 중국정부가 한한령이랍시고 한 건 겨우 한국 드라마, 영화, 게임 막고 관광객이나 막았을 뿐. 중국의 한한령에도 불구하고 한국 방문 외국 관광객 수는 오히려 더 늘었고, 면세점 매출은 역대 최고치 찍고, 대중 수출은 더 늘어났음. 그리고 지금은 삼성, 현대를 비롯한 많은 한국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 이미 공장을 폐쇄, 축소 했거나 신남방, 신북방 지역으로 이전을 한 상태임.

이에 반해 독일은 우리와 달리 중간재가 아닌 최종소비재인 자동차가 제3국 수출이 아닌 중국시장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기에 중국시장의 변화가 독일에게 미치는 영향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과 다르게 혹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보다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음.

참고로 사드배치 이듬 해인 2017년, 미중 무역분쟁으로 세계경제, 특히 중국시장이 크게 위축된 2018~2019 한국과 독일의 성장률 변화는 아래와 같음.

2016     2017      2018      2019

한국       2.9%      3.2%       2.9%      2.2%

독일       1.9%       2.2%       1.5%       0.6%

세계       2.5%       3.1%       3.6%      3.4%

독일 경제의 목줄을 잡고 있는 중국이 현재 러시아 편을 들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기존 미중 대결 구도에 더해 설상가상으로 서방세력의 중국에 대한 견제와 제재는 강화되면 강화되지 완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러시아산 에너지 대체와 더불어 독일 경제에 커다란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여기에 더해 중국의 성장률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전 세계 자동차 시장과 마찬가지로 중국 자동차 시장 또한 전기차로의 전환이 빠르게 전개되고 있는 반면 독일 자동차 업체들의 전기차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며 독일 전기차들의 경쟁력이 기존 디젤 차에 비해 현격이 떨어진다는 점, 전기차의 핵심인 배터리, 반도체의 자체적인 수급 능력이 한국, 미국 등에 비해 매우 취약하다는 점이 큰 위협요인임.

코로나로 인한 반도체 부족 사태로 독일 자동차 업체들의 생산량이 줄어든 탓에 이미 지난 해 상당한 수의 독일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몰락함. 더욱이 올해 들어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독일 부품사들의 우크라이나 현지 공장의 조업 중단으로 인한 부품 조달 어려움으로 인해 현재 모든 독일 자동차 업체들이 생산라인 가동을 줄인 상태로 올해 독일 자동차 업체들의 생산량이 크게 줄어들 전망. 부품 조달 차질로 인해 전기차 생산 라인이 최우선적으로 가동을 멈춘 상태.

러시아 에너지 의존 탈피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가격 상승, 중국의 계속된 성장률 하락과 경기위축, 전기차 경쟁력 취약 등 독일경제를 위협하는 요인들은 단기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요인들이라 장기적인 측면에서 경제력을 기반으로 유럽내 대장노릇을 해온 독일의 위상을 크게 흔들 가능성이 높아 보임.

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초기, 독일은 우크라이나에 겨우 헬멧 몇 천 개를 지원하면서 국제적인 비난을 받기도 함. 이후 국제적 비난이 거세지자 태세 전환을 하긴 했지만...

반면 프랑스는 개전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했고,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 정상들 중 유일하게 푸틴과 통화를 하며, 이번 사태를 위한 유럽 정상회의 또한 프랑스 베르사이유 궁전에서 유치하는 등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를 계기로 미국과 더불어 맨 앞에 서서 가장 큰 목소리를 내고 있음.

그 동안 경제, 정치, 군사 등 다방면에서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자 노선을 걸으며 미국과 유럽(독일, 영국) 앵글로색슨 게르만 세력으로부터 견제와 방해를 받던 프랑스. 그러나 영국은 이미 유럽연합에서 탈퇴했고, 독일은 러시아와 중국이라는 서방의 가장 큰 두 적대세력에 목줄이 잡힌 상태인지라 프랑스가 유럽의 대장 지위에 강력히 도전하지 않을까 싶음. 프랑스는 독일과 달리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가 높지 않으며, 역시 독일과 달리 수출 의존도 또한 높지 않은 국가임.

호주 잠수함 도입 사업에서 미국, 영국, 호주 등 앵글로 색슨 세력에게 뒤통수를 맞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존재감이 없어지던 프랑스에겐 전화위복이 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아프리카, 중동 등 기존 프랑스의 세력이 미쳤던 지역에서 프랑스의 영향력이 더 강화되며 프랑스제 무기의 수출에 날개를 달 것으로 예상됨.

중국이 중동 석유의 최대 수입국이 된 이후 최근 몇 년 중동 국가들은 미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중국과의 관계를 급격히 강화시키고 있으며 근래에는 석유 수출에 있어 중국 위안화 결제 도입까지 추진하며 미국의 페트로 달러 체제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중동국가들은 미국 무기에 대한 대안으로 프랑스 무기를 더 많이 도입할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중국 무기는 쓰레기라는건 알지만 그렇다고 석유를 가장 많이 사주는 큰 손을 아예 무시할 순 없으니 체면치레로 좀 사주는거고, LNG선도 에라~ 먹고 떨어져라는 식으로 중국에 몇 척 발주해 주고…

글이  다  안 올라가서..2편에서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