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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면해준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짤몬 레벨
2024.06.27 16:21 58 3 1 0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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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사기죄, 횡령죄 등 재산 관련 범죄의 형벌을 면해주는 

'친족상도례' 형법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 결정발표


 형법 328조 1항은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의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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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3

목풍님의 댓글

목풍 2024.06.27 16:25
0 0
굿잡!

축하합니다. 첫댓글 포인트 1GOLD를 획득하였습니다.

일빵빵님의 댓글

일빵빵 2024.06.27 16:28
0 0
스고이

원형님의 댓글

원형 2024.06.27 18:27
0 0
친인척이 재산을 강탈하면 이제는 최소한도는 법적 절차를... 그런데 뭔 돈으로???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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