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에서 범야권이 압승하면서 정부·여당이 검토·추진 중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이 좌초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혜택 확대 등은 여야 모두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단기 모멘텀을 잃었어도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이 공약으로 내세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11일 증권 업계는 제22대 총선 결과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미칠 파장을 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밸류업 정책 모멘텀이 크게 약화될 수 있다는 위기감 속에 프로그램 연속성은 유효하다는 진단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일단 올 2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자발적 참여에 방점을 두면서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을 최대한 배제한 만큼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하지만 그간 세제 당국이 밸류업 유인책으로 준비하던 자사주 소각시 법인세 감면(법인세법), 배당소득 분리과세(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대책은 ‘물 건너 갔다’는 게 지배적 평가다. 이런 대책은 법 개정이 필수인데 선거 정국에서 침묵했던 야당이 반대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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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가 중한지,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하는 국짐 생퀴들아... 

경제 개판 만들어서 역대급 세수 빵구가 났고 그래서 중요한 분야에 예산 삭감되서 국가 체력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고

결국 다음 정권에서 국민 세금으로 다 메꿔야 할 판인디...

금융투자 소득과 자사주 소각에 세제 혜택 주겠다고? 쳐돌았나?

그리고 민주당 니들도 정신차려...

안 그래도 지금 소비와 투자가 안되서 실물경제가 개판인디 비트코인 현물ETF를 허용하겠다고?

실물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여도 모자를 판에 한강에 시체 둥둥 떠다니는거 보고 싶은겨?

이것들이 단체로 약을 처먹었나...ㅉ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