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불참자 벌금제 도입 희망
2024.04.08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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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투표는 시민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민주 사회를 이루는 제도를 만드는 행위이기에, 가장 중요한 의무 사항이기도 함.
그런 중차대한 행위를 방기한 것은 민주 시민으로서 자신의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따라서 투표 불참자에게는 벌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만들면 좋겠음.
벌금이 너무 적으면 "그까짓 벌금은 그냥 내고, 나는 빠지련다"는 유권자들이 있을테니
벌금이 아까워서라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되도록 하면 좋겠음.
30만원 정도?
하여간 토론회 등을 거쳐 법안을 만들었으면 좋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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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3
짤몬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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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8 14:57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어쩔수 없다고 봅니다.
축하합니다. 첫댓글 포인트 1GOLD를 획득하였습니다.
sangun9296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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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8 15:01원형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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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9 00:56그래서 다시 찾아봤더니 의무투표재라고 하는군요. 폐지하거나 유명 무실한 나라도 있지만 지속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