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만 생각하느라 오래된 사회적 합의 파기

공시가격, 건보료 등 67개 행정·복지제도 기준

87년 민주화 이후 진보·보수 정부 모두 추진해

기존 공시가격 제도의 형평성 제고 물건너 가

총선만 생각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사고를 쳤다. 역대 정부들이 추진해오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를 폐지하겠다며 기염(?)을 토한 것이다. 부동산을 가진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려는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 윤 대통령의 폭주는 기실 조세정의의 근간을 허무는 폭거에 다름아니다. 조세정의가 없는 나라에 정의가 설 자리는 없다. 윤 대통령의 폭거에도 불구하고 공시가격 현실화가 한국사회의 오래된 합의라는 사실은 추호도 변함이 없다.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를 공언한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우리 정부는 더 이상 국민들께서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영등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 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21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언급하면서 “법을 개정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법 개정 전이라도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 수단을(통해), 하여튼 폐지와 같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 했다”며 “특히 공시 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소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시행했는데 곳곳에서 엄청난 부작용이 드러나고 국민의 고통만 커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정부에서 5년간 공시가격을 연평균 10%씩 총 63%까지 올렸다”며 “결과적으로 집 한 채를 가진 보통 사람들의 거주비 부담이 급등했다”고 지적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복지제도의 기준이 되는 지표다. 전임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11월 도입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매년 단계적으로 높여 최장 2035년까지 90%로 끌어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열린 스물한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 발표를 듣고 있다. 2024.3.19

총선만 생각하는 윤 대통령, 조세정의 허무는데 주저함 없어 

윤 대통령의 이번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 발언이 '스물한 번째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나왔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하다. 전국을 돌며 총선용 공약을 남발 중인 윤 대통령이 급기야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까지 내세웠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윤 대통령이 국힘당의 총선승리에 기여할 목적이라고 밖에는 달리 해석하기 어려운 용도의 민생토론회를 남발하며 발표하는 공약들은 예산, 실현가능성, 비용 대비 편익 등의 모든 측면에서 난센스에 가깝다. 일례로 윤 대통령이 약속한 공약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900조원 넘는 예산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에 윤 대통령이 내놓은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는 예산이 들진 않는다. 하지만 조세정의라는 지고의 가치가 손상되는 손해가 대한민국에 발생한다. 물론 윤 대통령 눈에는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의 표만 보이는 것 같다.

윤 대통령이 공시가격을 원수 보듯 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미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11월 21일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와 동일한 69.0%(공동주택 기준) 수준으로 동결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윤 대통령의 이번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가 새삼스러운 일은 아닌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열린 스물한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3.19

공시가격 현실화는 한국사회의 오래된 합의임을 명심해야

공시가격 현실화를 무찔러야 할 적으로 간주하는 듯 한 윤석열 대통령의 처참한 인식과는 달리 공시가격 현실화는 한국사회의 오래된 합의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는 부동산 유형별, 지역별 세 부담의 공평성 및 형평성을 제고하고 과표와 시세간의 간극을 좁혀 공정과세를 구현함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국리민복을 추구하는 정부라면 반드시 달성해야 할 정책과제다. 87년 민주화 이후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공시가격 현실화의 속도에 대해 이견이 있었을 뿐 공시가격 현실화를 폐지하겠다는 정부는 없었다. 윤석열 정부가 최초다. 

여기서 윤석열 정부가 입만 열면 소환하는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간략히 살펴보자!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 도입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현실화율을 매년 단계적으로 높여 2035년(공동주택 10년, 단독주택 15년, 토지 8년으로 각각 달성연도가 상이함)까지 90%로 끌어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임기 중에 수립한 것은 기존의 부동산공시가격 제도가 시세와의 간격이 너무 커 사실상 감세를 위한 장치로 기능하는데다 부동산 유형별·지역별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가 내장되어 있었기에 이를 개혁하기 위함이었다.

예컨대 부촌인 서울 용산구 한남동 단독주택의 시세 반영률은 40∼50% 선에 그치고, 지방 저가 주택은 70∼80%라 형평성에 어긋나는 등 서울과 지방, 아파트와 단독주택, 고가와 저가주택 등 지역별·유형별·가격대별로 벌어진 시세 반영률을 공평하게 보정해야 한다.

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의 근거로 흔히 드는 게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으로 인해 부동산 관련 세금이 폭증했다는 것이다. 물론 공시가격이 현실화되면 과표가 오르기 때문에 세부담이 늘어난다. 하지만 근래 부동산 관련 세금이 폭증한 주된 이유는 부동산 가격의 폭등 때문이었다. 윤 정부는 원인과 결과를 전도시키고 있다. 

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를 폐지하겠다고 천명함에 따라 당장 기존 공시가격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이던 형평성 제고는 물건너갔다. 일례로 주택 유형 등에 따라 시세 반영률을 동일하게 맞추려던 형평성 작업은 난망이다. 올해 공동주택 평균 현실화율은 69%, 표준(단독)주택은 53.6%가 적용됐다. 9억원 미만 아파트 현실화율은 68.1%, 9억원~15억원 미만은 69.2%, 15억원 이상은 75.3%다.

국토부 관계자는 “유형·지역 간 시세 반영률의 ‘키 맞추기 작업’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이를 믿을 사람은 없다.

변동하는 시장가격과 과표 사이의 간극을 좁히는 것, 지역별·유형별 부동산 간의 현실화율에 형평을 도모하는 것을 조세정의라 칭한다. 이를 역행시키고 형해화하려는 자들은 조세정의 파괴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