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기간 드론과 암행 순찰차를 연계한 합동 단속, 교통 안전 홍보를 강화해 전국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전년 대비 39.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14일 오전 배포한 ‘설 연휴 특별 교통 대책 결과’ 보도 자료 내용이다. 하지만 본지가 취재해보니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에 단속용 드론은 운영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띄우지도 않은 드론을 앞세워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됐다는 대국민 홍보를 한 것이다. 국토부는 단속용 드론을 담당하는 한국도로공사(도공)가 이달 초부터 드론 운영을 중단했는데도 이를 모르고 설 연휴 직전엔 ‘드론으로 교통 단속을 하겠다’는 경고 자료까지 뿌렸다. 이를 두고 “탁상행정의 전형” “정부 기관 간 소통 부재”라는 비판이 나온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도공은 2017년부터 연휴 기간 교통량이 많은 구간에 드론을 띄워 교통 법규 위반 차량을 단속해 왔다. 하지만 지난 1일 정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교통 단속용 드론이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은 뒤 드론 단속을 잠정 중단했다고 한다. 도공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위의 지적으로 드론 단속 자체를 중단한 사실을 국토부에 명확하게 알리지 못했다”면서도 “설 연휴 직전 교통 대책 계획을 종합하는 국토부 측에 그동안 포함됐던 ‘드론 단속’ 내용을 빼고 제출하긴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토부가 지난 6일 발표한 ‘설 연휴 교통 대책’ 계획에는 “휴게소·분기점 등 교통량 집중 구간 39곳에 하루 드론 16대를 운영해 단속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당시 영동선 용인휴게소 등 단속 장소 39곳의 구체적 위치까지 안내됐다.

https://v.daum.net/v/20240215050019439